메뉴 건너뛰기

이슈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의 김진한 변호사가 소추사실을 설명하는 데에는 약 32분이 걸렸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1시간 50분이 걸렸고 약 30분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는 데 할애했다.
1,733 3
2025.01.16 19:54
1,733 3

이에 앞서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의 김진한 변호사가 소추사실을 설명하는 데에는 약 32분이 걸렸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1시간 50분이 걸렸고 약 30분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는 데 할애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배진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현 상황을) 왜 비상사태로 판단했는지 말씀드리겠다"며 윤 대통령이 현재 상황을 비상사태로 확신한 배경으로 '부정선거'를 키워드로 꺼냈다.

그는 "최대 국정문란 사태인 부정선거에 대해 너무 많은 제보를 받았다"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의혹을 밝히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라고 말했다.


또 "확신이 없더라도 의혹을 밝히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라며 "증거에 대해 명백하게 알아야만 계엄을 선포하고 증거 확보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의혹을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증거 확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스템 해킹·조작 가능성 의혹에 대한 국정원 점검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사전투표의 조작 가능성이 의심되며 △부정투표 용지가 발견됐고 △'불법 선거'와 중국 정부의 연관성이 의심된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윤 대통령이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것을 두고도 "무소불위의 선관위 시스템을 검사해서 민주주의 근간을 세우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배 변호사에 이어 나선 차기환 변호사 또한 부정선거를 탄핵 배경 중 하나로 꼽았다. 

차 변호사는 "부정선거는 대통령이 단정하는 게 아니다"라며 "수많은 문제점이 보이는데 제도권 내 선거 관리를 수사기관이 해결하지 못하니 대통령이 해결해야하는 게 책임감 있는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언론은 보도하지 않고 음모론만 주장하나. 이 문제는 한국 주권의 잠탈 위기로 대통령이 아니면 접근하지 못하고 밝히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부정선거 음모론'은 2020년 4·15 총선 이후 이른바 '극우 진영'을 중심으로 불거졌다.

당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선거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증명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증거조사 결과가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최종 기각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부정선거 음모론'에 다시금 불을 붙였다.

전날에도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뒤 오후 2시쯤 페이스북에 게시한 자필 편지를 통해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이를 두고 국회 소추위원단, 국회 대리인단의 비판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소추위원단장은 소추사실 요지 진술에서 "윤 대통령은 12·3 내란 사태 이후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도 거부했고 일부 지지자에게 기대 국가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부정선거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 김진한 변호사 또한 이날 변론기일 직후 "피청구인 측에서 선거 부정을 강조했지만, 비상계엄 선포와 국헌 문란 행위가 심판의 대상이지 선거 부정은 직접적으로 관련 없다"며 "선거 부정이 있지도 않고 근거도 없지만 설령 있다고 해도 군을 동원해서 계엄 선포하고 국회를 침입해서 해결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논리"라고 꼬집었다.





https://naver.me/GDaHopQW




목록 스크랩 (0)
댓글 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디어달리아] 볼에 한 겹, 필터를 씌워주는 블러 블러쉬 체험해보시지 않을래요..? 🌸 462 00:06 14,965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507,94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115,058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401,84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435,884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545,606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495,61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8 20.05.17 6,194,302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519,20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523,085
모든 공지 확인하기()
1492659 이슈 어제까지 쏟아져 나온 연합뉴스 단독 뉴스들 ㅎ 18:59 155
1492658 이슈 북유럽에 오로라 보러간 강민경 브이로그에 달린 댓글 18:59 148
1492657 이슈 김수현 사태 디즈니 입장 타임라인 총정리 1 18:58 539
1492656 이슈 커피 한 잔 때문에 에이스 알바생 잃어버린 사장.jpg 8 18:57 907
1492655 이슈 🚨여러분의 냉장고는 안녕하신가요? 충격적인 현이 집 냉장고 대공개 (저속노화 식단) 18:55 341
1492654 이슈 이찬원 공계 업데이트 18:51 427
1492653 이슈 카카오뱅크 첫 브랜드 모델 된 키키로 도배된 카뱅 인스타그램...jpg 1 18:51 1,030
1492652 이슈 눈을 감자 외치더니 진짜 눈을 감자가 된 클로즈 유어 아이즈 18:50 590
1492651 이슈 HITGS(힛지스) The 1st Single 【Things we love : H】 Scheduler Poster 1 18:49 57
1492650 이슈 본인이 엑소 엎어놓고 팬들에게 한 처먹이는 백현 71 18:48 4,774
1492649 이슈 원경왕후가 47세의 나이에 출산을 해서 나라가 경사를 맞았어 13 18:48 2,487
1492648 이슈 덬들은 고백하자마자 키스하는거 어떻게 생각해? 7 18:47 948
1492647 이슈 오늘 올라온 리무진서비스 WayV 텐 2 18:47 141
1492646 이슈 다정함이 관식이급이라는 러바오🐼💚 10 18:47 971
1492645 이슈 심우정 딸 심민경씨네 가계도에 대해 알아보자 21 18:45 2,818
1492644 이슈 월간 대나무 4월호 표지모델 김복보.jpg 7 18:43 856
1492643 이슈 박보검 '더 시즌즈 - 박보검의 칸타빌레' 제작발표회 비하인드 6 18:43 379
1492642 이슈 난리난 미야오 인스타 ㅋㅋㅋㅋㅋㅋㅋㅋ🐶 5 18:42 1,073
1492641 이슈 [KBO] "루버 점검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초유의 사태 사흘 후, 창원시설공단 입장 나왔다 [MD창원] 15 18:42 765
1492640 이슈 4월 15일 단 하루만 여는 NCT WISH 위시의 bubble dome 𓂃 𓈒🫧 18:41 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