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의 김진한 변호사가 소추사실을 설명하는 데에는 약 32분이 걸렸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1시간 50분이 걸렸고 약 30분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는 데 할애했다.
1,772 3
2025.01.16 19:54
1,772 3

이에 앞서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의 김진한 변호사가 소추사실을 설명하는 데에는 약 32분이 걸렸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1시간 50분이 걸렸고 약 30분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는 데 할애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배진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현 상황을) 왜 비상사태로 판단했는지 말씀드리겠다"며 윤 대통령이 현재 상황을 비상사태로 확신한 배경으로 '부정선거'를 키워드로 꺼냈다.

그는 "최대 국정문란 사태인 부정선거에 대해 너무 많은 제보를 받았다"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의혹을 밝히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라고 말했다.


또 "확신이 없더라도 의혹을 밝히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라며 "증거에 대해 명백하게 알아야만 계엄을 선포하고 증거 확보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의혹을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증거 확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스템 해킹·조작 가능성 의혹에 대한 국정원 점검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사전투표의 조작 가능성이 의심되며 △부정투표 용지가 발견됐고 △'불법 선거'와 중국 정부의 연관성이 의심된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윤 대통령이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것을 두고도 "무소불위의 선관위 시스템을 검사해서 민주주의 근간을 세우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배 변호사에 이어 나선 차기환 변호사 또한 부정선거를 탄핵 배경 중 하나로 꼽았다. 

차 변호사는 "부정선거는 대통령이 단정하는 게 아니다"라며 "수많은 문제점이 보이는데 제도권 내 선거 관리를 수사기관이 해결하지 못하니 대통령이 해결해야하는 게 책임감 있는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언론은 보도하지 않고 음모론만 주장하나. 이 문제는 한국 주권의 잠탈 위기로 대통령이 아니면 접근하지 못하고 밝히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부정선거 음모론'은 2020년 4·15 총선 이후 이른바 '극우 진영'을 중심으로 불거졌다.

당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선거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증명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증거조사 결과가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최종 기각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부정선거 음모론'에 다시금 불을 붙였다.

전날에도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뒤 오후 2시쯤 페이스북에 게시한 자필 편지를 통해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이를 두고 국회 소추위원단, 국회 대리인단의 비판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소추위원단장은 소추사실 요지 진술에서 "윤 대통령은 12·3 내란 사태 이후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도 거부했고 일부 지지자에게 기대 국가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부정선거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 김진한 변호사 또한 이날 변론기일 직후 "피청구인 측에서 선거 부정을 강조했지만, 비상계엄 선포와 국헌 문란 행위가 심판의 대상이지 선거 부정은 직접적으로 관련 없다"며 "선거 부정이 있지도 않고 근거도 없지만 설령 있다고 해도 군을 동원해서 계엄 선포하고 국회를 침입해서 해결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논리"라고 꼬집었다.





https://naver.me/GDaHopQW




목록 스크랩 (0)
댓글 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디어스킨 X 더쿠💙] 열 오른 그날, 시원한 휴식을 위한 <디어스킨 에어쿨링 생리대> 체험 이벤트 438 04.16 42,385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736,318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471,22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618,62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850,79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708,799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3 20.09.29 5,631,943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94 20.05.17 6,372,83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680,648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712,850
모든 공지 확인하기()
1503187 이슈 덕후들 벅차오를때 갓반인들한텐 소름끼친다는거.... 13:50 179
1503186 이슈 엄마가 밥을 못 먹게 해서 집을 나왔다는 가출 청소년.jpg 13:50 108
1503185 이슈 [4K] 아이묭(Aimyon), 첫 내한 콘서트를 위해 한국 입국. 2 13:48 110
1503184 이슈 할아버지가 개쩌는거 보여준다고 찍어보라고 함 5 13:47 545
1503183 이슈 영국에서 난리난 법원 판결 : 여자로 태어나야 여자다 46 13:44 1,428
1503182 이슈 키오스크 잘 몰라서 미안하다고 하는 엄마 11 13:44 863
1503181 이슈 약속시간 2시간 전에 와서 재촉하는 친구 VS 2시간 늦게 와서 사과하는 친구 9 13:44 250
1503180 이슈 박지성이 고른 1000억 받고 사우디 가기 vs EPL에서 은퇴 13:43 421
1503179 이슈 골로 보내는 인테리어 11 13:41 1,331
1503178 이슈 일본에서 여중생으로 칼로 찌른 범인이 불구속될 수 있다고(혐) 7 13:40 1,190
1503177 이슈 2주도 안돼서 조회수 300만 앞두고 있는 신작 애니 오프닝 (애니 오프닝이 이 정도 조회수 추이인 건 잘 없음) 1 13:39 382
1503176 이슈 몇주 전에 이웃집 할머니가 스마트폰을 사셨는데.twt 11 13:39 1,624
1503175 이슈 영화 페어런트 트랩 본 덬들은 충격받을수도있는 정보 19 13:36 1,904
1503174 이슈 빨대 하나로 여자들 웃기는 박보검...twt 12 13:35 1,058
1503173 이슈 갈치 가시 바르는 기술에 감탄하는 외국인들.gif 11 13:35 1,525
1503172 이슈 실시간 네파 팝업스토어에 참석한 안유진 17 13:33 1,457
1503171 이슈 우리 애기 첫 발레복 3 13:32 1,323
1503170 이슈 아이유가 언젠가부터 연기할 때도 이름을 아이유로 통일한 이유 16 13:29 3,440
1503169 이슈 영국의 500년된 펍이 운영비등의 문제로 폐점함 9 13:28 1,729
1503168 이슈 14억 중국인구 내수로도 안되는 어마어마한 컨테이너 재고들 2 13:27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