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의 김진한 변호사가 소추사실을 설명하는 데에는 약 32분이 걸렸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1시간 50분이 걸렸고 약 30분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는 데 할애했다.
1,748 3
2025.01.16 19:54
1,748 3

이에 앞서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의 김진한 변호사가 소추사실을 설명하는 데에는 약 32분이 걸렸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1시간 50분이 걸렸고 약 30분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는 데 할애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배진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현 상황을) 왜 비상사태로 판단했는지 말씀드리겠다"며 윤 대통령이 현재 상황을 비상사태로 확신한 배경으로 '부정선거'를 키워드로 꺼냈다.

그는 "최대 국정문란 사태인 부정선거에 대해 너무 많은 제보를 받았다"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의혹을 밝히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라고 말했다.


또 "확신이 없더라도 의혹을 밝히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라며 "증거에 대해 명백하게 알아야만 계엄을 선포하고 증거 확보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의혹을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증거 확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스템 해킹·조작 가능성 의혹에 대한 국정원 점검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사전투표의 조작 가능성이 의심되며 △부정투표 용지가 발견됐고 △'불법 선거'와 중국 정부의 연관성이 의심된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윤 대통령이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것을 두고도 "무소불위의 선관위 시스템을 검사해서 민주주의 근간을 세우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배 변호사에 이어 나선 차기환 변호사 또한 부정선거를 탄핵 배경 중 하나로 꼽았다. 

차 변호사는 "부정선거는 대통령이 단정하는 게 아니다"라며 "수많은 문제점이 보이는데 제도권 내 선거 관리를 수사기관이 해결하지 못하니 대통령이 해결해야하는 게 책임감 있는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언론은 보도하지 않고 음모론만 주장하나. 이 문제는 한국 주권의 잠탈 위기로 대통령이 아니면 접근하지 못하고 밝히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부정선거 음모론'은 2020년 4·15 총선 이후 이른바 '극우 진영'을 중심으로 불거졌다.

당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선거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증명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증거조사 결과가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최종 기각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부정선거 음모론'에 다시금 불을 붙였다.

전날에도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뒤 오후 2시쯤 페이스북에 게시한 자필 편지를 통해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이를 두고 국회 소추위원단, 국회 대리인단의 비판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소추위원단장은 소추사실 요지 진술에서 "윤 대통령은 12·3 내란 사태 이후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도 거부했고 일부 지지자에게 기대 국가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부정선거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 김진한 변호사 또한 이날 변론기일 직후 "피청구인 측에서 선거 부정을 강조했지만, 비상계엄 선포와 국헌 문란 행위가 심판의 대상이지 선거 부정은 직접적으로 관련 없다"며 "선거 부정이 있지도 않고 근거도 없지만 설령 있다고 해도 군을 동원해서 계엄 선포하고 국회를 침입해서 해결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논리"라고 꼬집었다.





https://naver.me/GDaHopQW




목록 스크랩 (0)
댓글 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 어반트라이브X더쿠 🩵] 10초면 끝! 매일 헤어샵 간 듯 찰랑이는 머릿결의 비밀 <하이드레이트 리브 인 폼> 체험 이벤트 446 04.11 24,700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664,267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344,25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529,21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698,09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637,372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3 20.09.29 5,586,37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93 20.05.17 6,306,12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613,12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641,070
모든 공지 확인하기()
286941 정보 13일 0시 기준 서부는 0도 내외, 동부는 12도 이상 10 00:36 2,502
286940 정보 2010년대 이후 우리나라 서울 기준 4월에 눈 내린 해들.jpg 7 00:26 3,351
286939 정보 5️⃣2️⃣0️⃣4️⃣1️⃣3️⃣ 일요일 실시간 예매율 순위 ~ 야당 3.6만 / 승부 3.4만 / 거룩한밤 2.1만 예매🎶 00:06 444
286938 정보 2️⃣5️⃣0️⃣4️⃣1️⃣2️⃣ 토요일 박스오피스 좌판/좌점 ~ 승부 169만 / 아마추어 5.7만 / 로비 22.7만 / 베러맨 2만 ㅊㅋ🎶 3 00:04 485
286937 정보 어제보다 더 쏠쏠한 오늘의☺️네이버페이1원+15원+1원+1원+1원+눌러눌러👆랜덤🌀💸 179 00:01 10,968
286936 정보 취향 따라 갈리는 엔믹스 비쥬얼 멤버 2명 31 04.12 2,342
286935 정보 지드래곤× 광희 TOO BAD 챌린지 ㅋㅋ 138 04.12 16,713
286934 정보 진짜 ㄹㅇ 오타쿠들 난리난 애니화 결정 소식 12 04.12 3,486
286933 정보 🏅2025年 써클차트 여성솔로 음반판매량 TOP 10【+α】(~3/31)🏅 6 04.12 548
286932 정보 브로켄 산 부근에서는 4월 30일~5월 1일 즈음 고리형의 무지개 안에 사람 형태의 그림자가 보이는 괴현상이 자주 발생합니다 3 04.12 2,108
286931 정보 🏅2025年 써클차트 남성솔로 음반판매량 TOP 15 (~3/31)🏅 6 04.12 878
286930 정보 🏅2025年 써클차트 여성그룹 음반판매량 TOP 20【+α】(~3/31)🏅 16 04.12 893
286929 정보 [KBO] 프로야구 4월 13일 각 구장 선발투수 11 04.12 1,598
286928 정보 [KBO] 프로야구 4월 12일 각 구장 관중수 2 04.12 913
286927 정보 [KBO] 프로야구 4월 12일 경기결과 & 순위 53 04.12 2,602
286926 정보 🌦️내일(13日) 전국 최저기온 예보🌦️ 23 04.12 4,134
286925 정보 궁궐 안에서 취식 금지입니다. 제발 이걸 널리 퍼뜨려주세요 제발 😢😢 13 04.12 3,989
286924 정보 궁궐 안에서는 취식금지라는 것을 널리 알려달라는 덕수궁 담당자 22 04.12 5,096
286923 정보 인스타 업데이트 되면서 지금 본인 위치 다보이는거 아시나요? 26 04.12 4,000
286922 정보 주말에 즐기는 무료 온라인 페스티벌🎉🎉 5 04.12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