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尹측, 헌재에 변론기일 연기신청서 제출… “공수처 조사로 16일 출석 어려워”
15,340 141
2025.01.15 21:13
15,340 141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 측은 15일 오전 윤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어 헌재의 두 번째 변론기일에 참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변론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체포영장 집행 뒤 공수처가 48시간 내에 조사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16일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1차 변론기일이었던 14일에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해 신변 안전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탄핵심판 당사자는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하지만 의무는 아니다. 헌재법 52조에 따르면 당사자 불참 시 다시 기일을 지정하고, 다시 지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2차 기일인 이번달 16일에는 헌재에 직접 출석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 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며 1차 기일 불출석 사유에 대해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헌법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했다. 5일에도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재차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피의자 조사를 마친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16일 이후의 변론기일에도 대통령 출석이 불가능해질 경우 방어권 보장이 침해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10235?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14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토니모리🩷] 더쿠 최초 공개! 큰 거 왔다..! 신상 ‘겟잇 틴트 워터풀 시럽’ 체험 이벤트 535 03.13 31,156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278,388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834,301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207,86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094,80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5 21.08.23 6,409,91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355,36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4 20.05.17 6,003,973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4 20.04.30 6,393,638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349,641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61833 이슈 에스파 앙콘 중 넥스트레벨 무대(ft. 서울콜링) 00:30 95
2661832 이슈 스타쉽 차기 남돌 뉴키즈 첫 오프 사진 뜨는것마다 실물 얼굴 반응좋은 연습생 00:29 66
2661831 이슈 드디어 살짝 공개된 엔믹스 타이틀곡 'KNOW ABOUT ME' 안무.twt 1 00:29 96
2661830 유머 알티,좋아요 반응 미친(p) 닝닝 얼빡 사진...twt 9 00:27 621
2661829 이슈 10년전쯤 흥했었던 느좋 일본밴드 6 00:25 778
2661828 이슈 14년 전 오늘 발매♬ Not yet '週末Not yet' 3 00:24 40
2661827 이슈 탕비실의 악마 참쌀에서 매콤간장맛 나온거 오늘 처음 알았음 33 00:24 1,577
2661826 이슈 르세라핌 수록곡 come over 작곡가 2 00:22 718
2661825 이슈 버팀목 전세대출 이미 받고 있는덬들 모여라~ 11 00:22 1,219
2661824 이슈 중국인이 가세연에 후원함 44 00:21 4,030
2661823 이슈 이미 에타에서 말나왔던 수능만점자 의대생 살인범 성적취향 38 00:20 4,041
2661822 이슈 아니근데 다들 공식 흰둥이 사람버전 보셧나요 완전 미소년. 3 00:19 964
2661821 유머 르세라핌 윤진 : 피어나 아니면 우린 핌이 아니라 르세라필까말까겠죠?ㅋㅋ;;... 13 00:17 1,190
2661820 유머 외국 kpop 팬들 사이에서 흥미롭다고 좋아요 많이 찍힌 트윗 143 00:15 17,325
2661819 기사/뉴스 '2번 이혼' 방은희 "출산 직후 바람난 전 남편, 이혼 해달라고 폭행까지" 3 00:15 1,133
2661818 이슈 [언더커버 하이스쿨] 담배 피려고 하는데 담배 뺏기는 서강준.gif 15 00:15 1,609
2661817 이슈 스포? 미키17 러브라인에 의구심을 가진다는 남자들 20 00:14 2,139
2661816 이슈 3년 전 오늘 발매♬ DOMOTO '高純度romance' 00:14 72
2661815 정보 국가유산채널) 채화칠장 - 채화칠 작업 4 00:13 357
2661814 이슈 드디어 내일 발매되는 (여자)아이들 우기 ‘Radio (Dum-Dum)' 1 00:13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