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尹측, 헌재에 변론기일 연기신청서 제출… “공수처 조사로 16일 출석 어려워”
16,698 141
2025.01.15 21:13
16,698 141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 측은 15일 오전 윤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어 헌재의 두 번째 변론기일에 참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변론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체포영장 집행 뒤 공수처가 48시간 내에 조사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16일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1차 변론기일이었던 14일에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해 신변 안전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탄핵심판 당사자는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하지만 의무는 아니다. 헌재법 52조에 따르면 당사자 불참 시 다시 기일을 지정하고, 다시 지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2차 기일인 이번달 16일에는 헌재에 직접 출석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 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며 1차 기일 불출석 사유에 대해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헌법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했다. 5일에도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재차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피의자 조사를 마친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16일 이후의 변론기일에도 대통령 출석이 불가능해질 경우 방어권 보장이 침해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10235?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14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AHC☀] 올 여름을 위해 폭삭 쟁였수다😎 선케어 맛집 AHC의 ‘블랙 선크림’ 체험 이벤트 🖤 733 04.10 71,774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685,012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393,458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563,66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754,98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674,793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3 20.09.29 5,602,46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94 20.05.17 6,333,79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632,35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665,151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87665 이슈 [KBO] 오늘 문학 시구한 춘봉첨지새아빠 고팔남 송하빈(93) 20:22 98
2687664 정보 야당시사회 참석한 하지원 20:22 63
2687663 기사/뉴스 이수지, 싸이 닮았단 댓글에 정색 "차단"..폭소 1 20:21 125
2687662 이슈 <콘클라베> 4월 18일 VOD 출시 예정 20:21 36
2687661 기사/뉴스 이민호, 포토월을 빛내는 미소 2 20:21 134
2687660 이슈 태계일주4 찐막이라고 올라온 빠니보틀 인스타 1 20:21 402
2687659 기사/뉴스 [단독] '청부 민원' 류희림 방통위원장, 계엄 뒤 휴대폰 두 번 바꿔‥권익위에 재조사 요청 20:21 22
2687658 이슈 클로즈유어아이즈, ‘야당’ 응원 참가해요 [포토엔HD] 20:21 76
2687657 이슈 이재명을 왜 저렇게까지 공격함? 3 20:21 247
2687656 기사/뉴스 이병헌, 4월 영화배우 브랜드 평판 1위…하정우·고수 제쳤다 20:19 54
2687655 기사/뉴스 혜리, 한 줌 개미허리 4 20:18 942
2687654 기사/뉴스 [단독] '장학사'는 '현대家' 회장님‥정몽석 회장의 '시상식' 4 20:17 379
2687653 이슈 프라다 신상 캠페인 - 켄달 제너 18 20:17 756
2687652 정보 더보이즈 선우 관련 법적 대응 상황 안내 22 20:16 1,168
2687651 기사/뉴스 ‘미지의 서울’ 박보영, 데뷔 이후 첫 1인 4역 도전…금발 스틸 공개 2 20:15 439
2687650 정보 급똥 마려울 때 누르는 혈자리 14 20:15 709
2687649 이슈 백종원, 고발민원만 21건···행정처분 이어질 듯 4 20:15 466
2687648 이슈 야당 vip 시사회 여배우들.jpg 2 20:15 953
2687647 기사/뉴스 인사말 하는 강하늘 (야당 VIP 시사회) 20:15 251
2687646 이슈 콜라보에 갇힌 산리오 캐릭터들 근황 21 20:15 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