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尹측, 헌재에 변론기일 연기신청서 제출… “공수처 조사로 16일 출석 어려워”
16,698 141
2025.01.15 21:13
16,698 141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 측은 15일 오전 윤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어 헌재의 두 번째 변론기일에 참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변론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체포영장 집행 뒤 공수처가 48시간 내에 조사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16일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1차 변론기일이었던 14일에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해 신변 안전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탄핵심판 당사자는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하지만 의무는 아니다. 헌재법 52조에 따르면 당사자 불참 시 다시 기일을 지정하고, 다시 지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2차 기일인 이번달 16일에는 헌재에 직접 출석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 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며 1차 기일 불출석 사유에 대해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헌법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했다. 5일에도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재차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피의자 조사를 마친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16일 이후의 변론기일에도 대통령 출석이 불가능해질 경우 방어권 보장이 침해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10235?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14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퍼셀X더쿠💎] #빈틈없는쫀쫀결광 NEW 화잘먹치트키 ✨글로우 배리어 세럼✨ 체험 이벤트 263 00:43 10,006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611,77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272,81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486,79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601,62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609,068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3 20.09.29 5,552,54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92 20.05.17 6,273,86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587,919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597,050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80980 유머 겁쟁이 고양이의 집사가 심야괴담회 애청자임 16:26 4
2680979 이슈 후뢰시맨 레이 네펠.gif 16:26 59
2680978 유머 신나서 나가는 밖순이와 열린 문 보고도 외면하는 집순이 그리고 툥바오🐼🐼👨‍🌾 16:26 126
2680977 이슈 우리의꿈 신지 파트 부르는 세븐틴 우지 4 16:25 84
2680976 유머 조용한 회사 점심시간에 철가방 퀴즈하며 긴장감 주는 출판사 편집자들 16:24 317
2680975 유머 다른 용도로 쓰고싶은 빵만드는 로봇 1 16:24 193
2680974 기사/뉴스 마인크래프트 무비,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 누르고 게임 원작 영화 최고 오프닝 기록 4 16:24 96
2680973 정보 사랑니를 뽑아야 하는 이유 중.. 충치도 있..ㅠㅠ 5 16:23 583
2680972 기사/뉴스 [단독] 경찰, '중국 간첩 99명 체포 보도' 스카이데일리 압수수색 11 16:21 1,001
2680971 이슈 이제는 챗지피티가 아이돌 조합도 짜주는 시대가 왔다.jpg 3 16:21 933
2680970 유머 슈나우저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자 21 16:17 1,229
2680969 유머 이목구비 또렷하고 비주얼 좋은 남돌.jpg 1 16:17 868
2680968 이슈 유튜브 조회수 천만회 앞두고 있는 카더가든 영상 34 16:16 2,373
2680967 이슈 [웃음벨 주의] 별점테러 의사들이 한의사에게 쓴 사과문들.jpg 16 16:15 1,858
2680966 이슈 트럼프 "아름답고 청정한 석탄" 행정명령…지구온난화? "걱정 마" 16 16:15 421
2680965 이슈 [펌] 민주묘청 소룡백호 후보 지지선언.jpg 13 16:15 1,472
2680964 이슈 솔로 달란트까지 미쳤다는 전설의 팀 6 16:14 1,402
2680963 이슈 이 캐릭터 안다 vs 모른다 27 16:14 958
2680962 유머 K-감성 가득한 갤럭시탭 케이스 37 16:13 3,073
2680961 이슈 핑크 블러드 흐르는 것 같은 클로즈유어아이즈 켄신 4 16:11 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