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尹측, 헌재에 변론기일 연기신청서 제출… “공수처 조사로 16일 출석 어려워”
16,625 141
2025.01.15 21:13
16,625 141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 측은 15일 오전 윤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어 헌재의 두 번째 변론기일에 참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변론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체포영장 집행 뒤 공수처가 48시간 내에 조사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16일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1차 변론기일이었던 14일에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해 신변 안전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탄핵심판 당사자는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하지만 의무는 아니다. 헌재법 52조에 따르면 당사자 불참 시 다시 기일을 지정하고, 다시 지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2차 기일인 이번달 16일에는 헌재에 직접 출석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 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며 1차 기일 불출석 사유에 대해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헌법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했다. 5일에도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재차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피의자 조사를 마친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16일 이후의 변론기일에도 대통령 출석이 불가능해질 경우 방어권 보장이 침해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10235?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14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믹순X더쿠🌞] 피부는 촉촉, 메이크업은 밀림 없는 #콩선세럼 체험 (100인) 432 04.05 33,096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593,064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245,101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467,16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571,90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599,117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3 20.09.29 5,541,09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92 20.05.17 6,262,99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573,47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583,292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79741 이슈 직장인은 미란다에 공감한다는 장면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06:16 567
2679740 이슈 현재 오타쿠들 반응 난리난 신작 애니 오프닝 06:07 375
2679739 이슈 4년 전 오늘 발매♬ 하마사키 아유미 'A BALLADS 2' 06:00 85
2679738 이슈 40년째 사랑받고 있는 한국의 도시락 4 05:51 2,316
2679737 유머 원격으로 혼나는 댕댕이들 3 05:50 841
2679736 이슈 카우보이 비밥 감독 신작 애니 액션 상태..............twt 11 05:25 1,653
2679735 유머 새벽에 보면 완전 추워지는 괴담 및 소름돋는 썰 모음 195편 1 04:44 730
2679734 이슈 주인 무덤까지 들어가 인사…반려견의 사랑 25 04:19 3,878
2679733 유머 걷기로 살 빼는게 힘든 이유 47 03:02 9,615
2679732 이슈 영화 <콘클라베> 엔딩장면에 대한 감독의 의견 15 02:55 3,708
2679731 이슈 부지런한 엔프피 미야오 나린 5 02:48 2,787
2679730 이슈 한국영화음악계에서 빼고 말하기 어려울것 같은 인물 31 02:40 6,118
2679729 이슈 나는 여행을 다녀와서 캐리어 바퀴를 닦는다 vs 안 닦는다 348 02:21 13,997
2679728 이슈 ?? : 초보운전 때 엄청 천천히 다녀도 경적 안 울리더라 27 02:13 7,072
2679727 이슈 이수혁 당신은 광공 탈락 입니다.jpg 44 02:02 7,547
2679726 이슈 목에다 차면 7일뒤에 죽는 목걸이.jpg 61 01:57 16,411
2679725 이슈 16억 영끌해서 상가 분양받은 3대 모녀의 결과 192 01:56 37,772
2679724 이슈 38년 전 오늘 발매♬ TM NETWORK 'Get Wild' 2 01:55 1,573
2679723 이슈 1년전 발매된 선재 업고 튀어 OST 이클립스 "소나기“ 11 01:54 1,952
2679722 이슈 나없는 사이 친구가 내 자취방에 사고침 110 01:50 22,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