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尹측, 헌재에 변론기일 연기신청서 제출… “공수처 조사로 16일 출석 어려워”
10,845 141
2025.01.15 21:13
10,845 141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 측은 15일 오전 윤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어 헌재의 두 번째 변론기일에 참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변론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체포영장 집행 뒤 공수처가 48시간 내에 조사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16일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1차 변론기일이었던 14일에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해 신변 안전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탄핵심판 당사자는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하지만 의무는 아니다. 헌재법 52조에 따르면 당사자 불참 시 다시 기일을 지정하고, 다시 지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2차 기일인 이번달 16일에는 헌재에 직접 출석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 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며 1차 기일 불출석 사유에 대해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헌법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했다. 5일에도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재차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피의자 조사를 마친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16일 이후의 변론기일에도 대통령 출석이 불가능해질 경우 방어권 보장이 침해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10235?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14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리얼베리어💙] 춥고 건조한 날씨엔 #급행보습막크림🚨 리얼베리어 익스트림 크림 체험 이벤트 612 01.15 38,604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35,921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4,800,365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371,71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938,874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837,806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0 20.09.29 4,796,971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7 20.05.17 5,395,61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9 20.04.30 5,847,440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690,655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07434 정보 따로 떨어져있지만 체감하기 쉬운 호주의 크기.jpg 17:05 128
2607433 기사/뉴스 [속보] 헌재 "증거채택 결정에 위법 없다"…尹측 이의신청 기각 23 17:04 449
2607432 이슈 2008년 샤이니 - Real 17:04 27
2607431 이슈 찐덕후 모집 받는다는 웹예능 최애의최애 시즌2.x 1 17:03 214
2607430 이슈 키티, 대, 민호, 유리가 한국 친구들에게 전하는 새학기 인사💌 설렘 가득한 키티의 서울 라이프 두번째 챕터, <엑스오, 키티> 시즌2 지금 넷플릭스에서 17:03 113
2607429 기사/뉴스 (속보) 공수처 "질문지 200쪽 가운데 상당 부분 진행" 6 17:03 402
2607428 기사/뉴스 탑, 11년 만에 입 열었다 …“빅뱅 멤버들과 연락 안해…지난 과오 후회와 반성” 2 17:01 493
2607427 기사/뉴스 선관위, 무차별 '가짜뉴스'에 답답…"연수원서 中해커 체포? 사실 아냐" 5 17:01 185
2607426 이슈 라이즈 - One Kiss 1 17:01 175
2607425 기사/뉴스 尹 체포됐지만 경호처 내부 '여진'... 일부 강경파, 집행 협조 경호관에 비난 20 16:59 682
2607424 기사/뉴스 [속보] 尹측 "김용현 증인신문 통해 포고령 논란 밝힐 것" 14 16:58 733
2607423 이슈 딴ㅈ펌) 이재명 에게는 미안조차 절대 하지않는 99 16:56 5,473
2607422 이슈 훔볼트 펭귄 심각한 멸종 위기ㅜㅜ 6 16:55 1,364
2607421 이슈 시바스크림 때문에 40분 동안 개(리터럴리 🐕)패는 것으로 오해받았다는 시바견 대송이 12 16:54 1,708
2607420 이슈 남편이 아들 뺨때림.blind 156 16:52 8,752
2607419 유머 🐶: 오늘의 헤어 스티일 포인트는 집사의 패딩이 이끄는대로 3 16:52 648
2607418 기사/뉴스 [단독] 국수본부장 "역사에 부끄럽지 않아야"…尹체포 전 결속 다졌다 36 16:51 1,635
2607417 이슈 앞에 계신 의원님들은 그날 국회 안들어와서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12 16:50 2,050
2607416 기사/뉴스 스트레이 키즈 방찬, 펜디 새 얼굴 됐다 “100주년에 합류 영광” 15 16:50 632
2607415 이슈 박주민 "尹변호인단, 작전 완전 잘못 짜…구속가능성 120%" 28 16:50 2,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