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尹측, 헌재에 변론기일 연기신청서 제출… “공수처 조사로 16일 출석 어려워”
15,877 141
2025.01.15 21:13
15,877 141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 측은 15일 오전 윤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어 헌재의 두 번째 변론기일에 참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변론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체포영장 집행 뒤 공수처가 48시간 내에 조사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16일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1차 변론기일이었던 14일에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해 신변 안전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탄핵심판 당사자는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하지만 의무는 아니다. 헌재법 52조에 따르면 당사자 불참 시 다시 기일을 지정하고, 다시 지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2차 기일인 이번달 16일에는 헌재에 직접 출석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 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며 1차 기일 불출석 사유에 대해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헌법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했다. 5일에도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재차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피의자 조사를 마친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16일 이후의 변론기일에도 대통령 출석이 불가능해질 경우 방어권 보장이 침해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10235?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14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샘🧡] 차분함에 생기 한 방울! 드뮤어 · 뉴트럴 · 뮤트 · 모카무스 · 미지근 · 멀멀 컬러 등장 ✨젤리 블러셔 5컬러✨ 체험 이벤트 580 03.19 72,088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405,622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991,965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312,90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279,87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5 21.08.23 6,473,126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437,20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4 20.05.17 6,113,15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5 20.04.30 6,455,05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433,514
모든 공지 확인하기()
340827 기사/뉴스 韓대행 "산불 피해수습 범정부 차원 지원…의대생 돌아와야" 3 11:18 76
340826 기사/뉴스 '동물은 훌륭하다'의 마지막 인사, "동물들 계속 사랑해주세요" 5 11:15 515
340825 기사/뉴스 한덕수 복귀 뒤 첫 국무회의 “이번주 의대 정상화 마지막 골든 타임” 17 11:13 441
340824 기사/뉴스 AI 외계인 등장하는 신세계 '랜더스 쇼핑페스타' 6 11:11 353
340823 기사/뉴스 [속보] 원-달러 환율 1,470원 재돌파...약 50일 만에 28 11:11 754
340822 기사/뉴스 ‘보물섬’ 박형식의 복수와 출생의 비밀… 거침없는 시청률 폭주 2 11:06 335
340821 기사/뉴스 '산불 피해 속출하는데'…소방헬기 보며 골프공 날린 여성, SNS '싸늘 반응' 10 11:05 1,194
340820 기사/뉴스 이준석 "이재명, 왜 '연금문제'는 발언 안 해⋯개 머리 걸고 개고기 팔아" 39 11:04 806
340819 기사/뉴스 "한국 민감국가 지정은 윤석열 '핵무장론'으로 시작됐다고 판단" 10 11:04 619
340818 기사/뉴스 박보검, 순애보 다음은 액션...이젠 ‘굿보이’[MK스타] 12 11:03 292
340817 기사/뉴스 김선호 합류한 '폭싹 속았수다' 4막, 아이유와 감정선 주목 8 11:01 789
340816 기사/뉴스 [속보] 원·달러 환율, 정국 불확실성에 장중 1470원 터치 28 11:00 920
340815 기사/뉴스 [단독] 효능 검사 해보자고 했더니… 숙취 해소제 절반 간판 내렸다 식약처 "맹물 음료 가능성" 7 10:59 845
340814 기사/뉴스 한 대행 "美와 외교·국방·경제 적시 협력토록 대통령실 중심 협업 체계 유지" 18 10:55 336
340813 기사/뉴스 ‘폭싹 속았수다’는 신 스틸러의 향연 11 10:52 1,279
340812 기사/뉴스 민주당 "윤석열 정부 '알박기 인사' 계엄 후에도 100명 넘어" 19 10:51 742
340811 기사/뉴스 사람들이 잘 모르는 '박카스' 의외의 주의사항 9 10:50 2,835
340810 기사/뉴스 국무회의 배석한 대통령실 참모진 48 10:47 2,351
340809 기사/뉴스 NCT 127, 타이베이 첫 단독 콘서트도 성황..현지 팬들의 감동 이벤트까지 2 10:44 340
340808 기사/뉴스 [공식] 박서준·원지안 출연 확정..'경도를 기다리며' 로맨스 예고 9 10:42 1,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