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尹측, 헌재에 변론기일 연기신청서 제출… “공수처 조사로 16일 출석 어려워”
16,698 141
2025.01.15 21:13
16,698 141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 측은 15일 오전 윤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어 헌재의 두 번째 변론기일에 참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변론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체포영장 집행 뒤 공수처가 48시간 내에 조사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16일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1차 변론기일이었던 14일에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해 신변 안전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탄핵심판 당사자는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하지만 의무는 아니다. 헌재법 52조에 따르면 당사자 불참 시 다시 기일을 지정하고, 다시 지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2차 기일인 이번달 16일에는 헌재에 직접 출석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 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며 1차 기일 불출석 사유에 대해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헌법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했다. 5일에도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재차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피의자 조사를 마친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16일 이후의 변론기일에도 대통령 출석이 불가능해질 경우 방어권 보장이 침해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10235?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14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릴리바이레드X더쿠✨] 이슬이 남긴 맑은 생기 NEW 이슬잔광 컬렉션 체험단 모집 453 00:07 12,257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699,887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401,955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581,100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780,38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683,088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3 20.09.29 5,611,77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94 20.05.17 6,345,73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642,39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673,441
모든 공지 확인하기()
346745 기사/뉴스 "여전히 심장이 뛴다"…박은빈, 하이퍼 배우의 길 18:15 54
346744 기사/뉴스 싱크홀 원인은 낡은 ‘이것’…서울 시내 30% 이상은 50년도 더 묵었다 18:14 234
346743 기사/뉴스 [단독] 뉴진스, 가처분 이의신청 기각에 ‘즉시 항고’ 15 18:13 622
346742 기사/뉴스 [속보] 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9 18:13 591
346741 기사/뉴스 [속보] 헌재, ‘韓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266 18:07 6,613
346740 기사/뉴스 [1보] 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가처분 인용 69 18:06 1,921
346739 기사/뉴스 [속보] 서울 압구정역 인근 도로 침하 신고…교통 부분 통제 7 18:06 808
346738 기사/뉴스 "환경파괴적 앨범 마케팅 그만"…K팝팬 단체, 세계 음반업계에 촉구 6 18:04 386
346737 기사/뉴스 대선 선거방송심의위 출범... 국힘 추천 '내란 옹호' 위원도 위촉 17:59 232
346736 기사/뉴스 '개그맨 출신' 권영찬 교수, 유튜브 '공구' 매출 1위 찍었다 17:55 1,730
346735 기사/뉴스 일가족 5명 살인범 시신 발견 30여분만에 덜미…어떻게 ? (부모, 처자식 살해) 6 17:52 1,363
346734 기사/뉴스 "강풍 불던 날"…제주, 전국 첫 재생에너지 100%로 전력공급 5 17:48 926
346733 기사/뉴스 세월호 유가족과 인사하는 이재명 5 17:48 1,907
346732 기사/뉴스 '오겜'·'흑백요리사'로 대박났는데...'매출 1조' 넷플릭스, 법인세 고작 '50억' 5 17:39 836
346731 기사/뉴스 서울 삼육대 기숙사서 '옴' 발생…건물소독·학생 귀가 28 17:37 3,300
346730 기사/뉴스 [단독] 김태호 PD, 무한도전 20주년 소감 “열심히 달렸던 기억뿐…시청자들에게 감사”[SS인터뷰] 8 17:36 919
346729 기사/뉴스 [속보] 서울 돌곶이역 인근 도로 싱크홀 신고…부분 통제 17 17:33 2,860
346728 기사/뉴스 [속보] 서울 압구정역 인근 도로침하 신고…교통 부분 통제 24 17:32 3,249
346727 기사/뉴스 법원, 윤 전 대통령 측에 내란 혐의 재판 '법정 촬영' 의견 요청 28 17:30 1,603
346726 기사/뉴스 ‘북극곰→향단이’···캐릭터 맛집 송가인 웃음꽃 터졌다 (팔도가인) 17:23 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