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尹측, 헌재에 변론기일 연기신청서 제출… “공수처 조사로 16일 출석 어려워”
12,640 141
2025.01.15 21:13
12,640 141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 측은 15일 오전 윤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어 헌재의 두 번째 변론기일에 참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변론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체포영장 집행 뒤 공수처가 48시간 내에 조사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16일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1차 변론기일이었던 14일에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해 신변 안전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탄핵심판 당사자는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하지만 의무는 아니다. 헌재법 52조에 따르면 당사자 불참 시 다시 기일을 지정하고, 다시 지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2차 기일인 이번달 16일에는 헌재에 직접 출석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 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며 1차 기일 불출석 사유에 대해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헌법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했다. 5일에도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재차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피의자 조사를 마친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16일 이후의 변론기일에도 대통령 출석이 불가능해질 경우 방어권 보장이 침해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10235?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14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바이오던스💚] #강력진정 #톤결광 NEW 겔 토너패드 2종 체험 이벤트 458 01.25 44,046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666,037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037,921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550,92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7,195,044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2 21.08.23 5,958,08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0 20.09.29 4,917,42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73 20.05.17 5,524,469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0 20.04.30 5,967,056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827,896
모든 공지 확인하기()
331724 기사/뉴스 "35분에 담 넘자"…'서부지법 사전답사' 글 작성자 추적 04:03 407
331723 기사/뉴스 "불 난 기내에서 승객이 직접 비상문 열고 슬라이드 폈다" 49 03:02 5,853
331722 기사/뉴스 트럼프 미국 행정부, 연방 보조금과 대출금 집행 일시 중단 2 02:22 1,160
331721 기사/뉴스 [속보] 화재 에어부산 여객기 탑승객 “기내 선반에서 불 시작된 듯” 127 02:02 21,460
331720 기사/뉴스 “설 명절에 처가 갔는데”…사위 당황케 하는 장모의 한 마디 17 01:50 5,135
331719 기사/뉴스 “2세 생각?”…김지민, 70대 수준 김준호 ‘이것에’ 충격, 뭐길래 6 01:22 2,451
331718 기사/뉴스 ‘행인 폭행’ 래퍼 산이 검찰 송치…특수상해 혐의 15 01:13 3,183
331717 기사/뉴스 K패션·뷰티업계, 일본 공략 속도 낸다 3 00:45 2,023
331716 기사/뉴스 서울 방문 외국인 관광객 1200만명 코로나 이전 회복 17 00:42 2,417
331715 기사/뉴스 더 짧게, 더 넓게… K드라마 업계의 새로운 생존 전략 [김희경의 컬처 인사이트] 00:37 1,055
331714 기사/뉴스 배우 은퇴설 불거졌는데…이장우 "예능 쉬운 줄, 난 인복 많은 사람" ('MBC연예대상') 13 00:34 3,460
331713 기사/뉴스 국토부 "에어부산 화재 사고 총력 대응…사고수습본부 운영" 1 00:24 1,345
331712 기사/뉴스 전한길, 신변보호 요청 377 00:12 40,403
331711 기사/뉴스 국토부 "김해공항서 에어부산 여객기 기내 뒤쪽 화재 발생" (1보) 16 01.28 3,211
331710 기사/뉴스 [속보] 김해공항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오후 11시 31분 완진 6 01.28 2,648
331709 기사/뉴스 김해공항서 에어부산 항공기에 불…1명 경상[2보] 11 01.28 4,173
331708 기사/뉴스 [속보] 김해공항서 에어부산 항공기에 불…소방당국, 대응 1단계 발령 5 01.28 2,169
331707 기사/뉴스 [단독] 尹 옥중 설 메시지 "일신보다 나라 앞날 걱정"…"아내 건강 걱정" 김 여사 첫 언급 41 01.28 2,157
331706 기사/뉴스 [속보] 소방당국 "에어부산 승객 169명·승무원 7명 모두 탈출" 135 01.28 25,102
331705 기사/뉴스 진화중인 에어부산 항공기 192 01.28 49,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