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尹측, 헌재에 변론기일 연기신청서 제출… “공수처 조사로 16일 출석 어려워”
16,698 141
2025.01.15 21:13
16,698 141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 측은 15일 오전 윤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어 헌재의 두 번째 변론기일에 참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변론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체포영장 집행 뒤 공수처가 48시간 내에 조사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16일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1차 변론기일이었던 14일에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해 신변 안전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탄핵심판 당사자는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하지만 의무는 아니다. 헌재법 52조에 따르면 당사자 불참 시 다시 기일을 지정하고, 다시 지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2차 기일인 이번달 16일에는 헌재에 직접 출석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 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며 1차 기일 불출석 사유에 대해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헌법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했다. 5일에도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재차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피의자 조사를 마친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16일 이후의 변론기일에도 대통령 출석이 불가능해질 경우 방어권 보장이 침해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10235?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14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AHC☀] 올 여름을 위해 폭삭 쟁였수다😎 선케어 맛집 AHC의 ‘블랙 선크림’ 체험 이벤트 🖤 690 04.10 57,994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679,105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378,451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553,330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738,653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661,067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3 20.09.29 5,597,433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94 20.05.17 6,320,082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624,08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652,569
모든 공지 확인하기()
346134 기사/뉴스 김용현한테 계엄 떠넘기는 듯한 윤석열 6 22:07 589
346133 기사/뉴스 사저 나와 법원행 ‘30초컷’, ‘특혜논란’ 출석장면 보니.. 22:07 103
346132 기사/뉴스 오늘부터 배민 ‘포장 주문’에도 수수료 6.8% 부과 14 22:05 399
346131 기사/뉴스 이성배 아나운서, MBC 퇴사…홍준표 캠프 대변인 맡아 19 21:55 2,137
346130 기사/뉴스 ‘도심 속 지뢰’ 싱크홀, 서울 3년간 63곳 꺼졌다 2 21:51 295
346129 기사/뉴스 [속보]국힘 “4.5일 근무제 추진...금요일 4시간 일하고 퇴근” 64 21:48 1,976
346128 기사/뉴스 [KBO] 야구만 보면 뒷골이 땅긴다고요? 건강하게 야구 보는 법 알아왔습니다.youtube 21:40 600
346127 기사/뉴스 윤씨 입장에선 어찌보면 이재명보다 더 무서운 10 21:18 5,640
346126 기사/뉴스 윤석열 반려동물 근황 199 21:16 36,315
346125 기사/뉴스 [단독] 폭력의 정당성이 된 음모론…‘서부지법 난동’ 피고인 “선거제 바꾸자” 6 21:05 992
346124 기사/뉴스 [밀착카메라] "전쟁 날까 봐 비행기표 알아봐"…외국인들이 본 '계엄 123일' 1 21:04 787
346123 기사/뉴스 [Hⓓ포토] "색다른 변신" ㅣ '82MAJOR' 20:54 171
346122 기사/뉴스 경찰, '대마 양성반응' 국민의힘 이철규 아들 투약 혐의도 수사 1 20:54 511
346121 기사/뉴스 "3년 같았던 3개월, 못 참겠다"‥가열되는 '반트럼프 시위' 10 20:52 1,041
346120 기사/뉴스 [속보] NYT “중국 희토류 수출 중단” 54 20:49 3,824
346119 기사/뉴스 <협상의 기술> 이제훈 "시즌2 기대, 시그널2·모범택시3 병행 정신없지만"  6 20:49 843
346118 기사/뉴스 [MBC 단독] 윤석열 공약 '국립공원 케이블카', 尹 파면날 환경부 장관이 '규제 완화' 보고 2 20:48 763
346117 기사/뉴스 사골 끓이다가 사망… 알고 보니, ‘이것’ 사용해 중독된 탓 19 20:45 5,867
346116 기사/뉴스 [여론조사③] 중도층 66% "윤석열, 부정적 영향 클 것" 7 20:40 798
346115 기사/뉴스 [단독] '윤석열 전 대통령 세금 특혜 조례' 서초구의회 개정안 발의 31 20:39 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