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단독] 윤 대통령 "거대 야당이 극좌 유튜버와 가짜뉴스 생산공장 돼"
18,633 280
2025.01.15 19:21
18,633 280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44260?sid=102


<尹, 헌재 제출 의견서 '궤변' >
"언론 선동에 휘둘려 대통령 파면 안 돼"
"병력 동원 덕 유혈사태 일어나지 않아"
"대통령 판단 실수·오류 탄핵 사유 아냐"



15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은 전날 헌재에 제출한 62쪽 분량의 2차 답변서에서 계엄 선포의 주된 배경으로 '거대 야당의 폭주'를 들며, 구체적 이유 중 하나로 '야당과 언론 노조가 장악한 언론사들의 가짜뉴스 양산'을 꼽았다. 야당과 야합한 언론·방송인들이 민주당의 악의적 흑색선전을 무분별하게 퍼나르면서 국민 불안과 혼란이 커지고,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대장동 수사 무마 의혹 보도'를 예로 들며 "민주당은 대통령에게 어떻게든 죄를 뒤집어씌우기 위해 끊임없이 가짜뉴스를 뿌렸다"며 "관계자들을 겁박해 허위 진술을 유도하고 있다"고 했다. 국회에서 '정치인 암살조' 의혹을 제기한 방송인 김어준씨를 언급하며 "거대 야당이 극좌 유튜버와 함께 가짜뉴스 생산 공장이 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좌편향된 언론이 탄핵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는 인식도 드러냈다. 윤 대통령 측은 "명백히 드러나는 계엄의 실체와 의도를 무시한 채, 거대 야당과 노조에 지배된 언론 선동 속에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단정하에, 제대로 된 증거 조사와 법리 검토도 없이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정권이 교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로 국회 장악을 넘어 언론 통제까지 시도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계엄 선포 당일 서울 서대문구 여론조사 꽃 사무실에 특전사 72명과 방첩사 28명이 투입됐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에 병력을 끌어들인 것 역시 민주당 탓으로 돌렸다. 답변서에서 대리인단은 "민주당과 민주노총, 종북 사회단체, 소위 '개딸'이라는 이재명 용병조직 집단 등의 과거 행태를 봤을 때 조직·자극적 선동으로 대규모 군중을 동원해 반정부 투쟁을 일으킬 것이 명약관화였다"며 "병력을 동원하지 않으면 공공의 안녕질서가 도저히 유지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지지자들에게 국회 앞으로 모일 것을 요청해 많은 지지자들이 국회로 진입해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지만, 군·경의 질서유지 임무 수행으로 일체의 부상이나 유혈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자평했다. 계엄군 덕에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결의가 2시간 만에 이뤄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답변서에는 "민주당이 한국을 중국과 북한의 식민지로 만들려고 한다"는 과격한 표현도 등장한다. 윤 대통령 측은 "허구헌날 종북 굴중, 반미 혐일을 외치는 민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냐"며 "의회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선거 부정도 서슴지 않는 반민주·반민족 패거리들"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입법 독재로 갈수록 심각해지는 글로벌 간첩행위에 한국이 사실상 무방비 상태가 됐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도 구체화했다. 대리인단은 "비상계엄에 대한 대통령 권한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부여한 헌법상 권능으로 봐야 하고, 권능을 보장한 건 계엄에 동반된 복잡 긴박한 상황에 대한 면책을 포함한 것"이라며 "비록 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 실수 또는 오류가 있더라도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목록 스크랩 (3)
댓글 28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웨이크메이크X조효진파데] NEW 심리스 웨어 쿠션&파운데이션 본품 사전 체험단! 807 03.10 78,069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278,388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834,301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207,86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094,80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5 21.08.23 6,409,91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355,36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4 20.05.17 6,003,973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4 20.04.30 6,393,638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349,641
모든 공지 확인하기()
105470 이슈 일부 서울 사람들 관련 한마디 한 비비.jpg 153 01:24 11,999
105469 정보 인소스러운 jyp 전현직 여자아이돌 본명 56 00:56 4,045
105468 이슈 판) 길을 걷을때(?)도 규칙이 있다고 하면 꼰대 같나요? 95 00:49 7,594
105467 유머 케톡에서 플타는 광고지만 재밌는 사기급 게임 326 00:48 20,880
105466 이슈 훨씬 잔인했던 수능만점자 의대생 살인사건 231 00:45 25,594
105465 유머 실시간 케톡 빵터지게 만든 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jpg 298 00:40 30,815
105464 기사/뉴스 살인자가 된 의대생, 재판부는 '출소후 사회 기여를 고려했다'며 26년형을 내렸다('그알')[종합] 85 00:38 5,915
105463 이슈 탕비실의 악마 참쌀에서 매콤간장맛 나온거 오늘 처음 알았음 199 00:24 29,702
105462 이슈 이미 에타에서 말나왔던 수능만점자 의대생 살인범 성적취향 138 00:20 31,858
105461 유머 외국 kpop 팬들 사이에서 흥미롭다고 좋아요 많이 찍힌 트윗 221 00:15 44,871
105460 이슈 한국인들 한국 나서서 까는거 그만했으면 좋겠음(틱톡, 릴스에서 특히) 233 00:07 28,989
105459 이슈 NMIXX(엔믹스) “KNOW ABOUT ME” M/V Teaser 2 78 00:02 4,944
105458 이슈 2찍 부모 가진 사람들한테 공감받는 중인 트윗.twt 160 03.15 23,488
105457 이슈 다만세 부르면서 우는 정청래 232 03.15 38,881
105456 이슈 한국 국격 근황 245 03.15 42,355
105455 이슈 약사 되기 vs 로또 10억 590 03.15 33,334
105454 이슈 오늘 김새론 유가족 입장문에서 놀란부분 264 03.15 70,532
105453 이슈 딱히 존경하진 않는 재판장님 139 03.15 26,951
105452 이슈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틀린다는 운전 상식 580 03.15 53,163
105451 이슈 오늘자 음악방송 사상 최초로 이런 무대가 나옴ㄷㄷ 409 03.15 88,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