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여름 폭우가 쏟아지던 춘천 의암호에서 수초섬 고정 작업을 하다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 등 책임자들에 대한 1심에서 8명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당시 떠내려가는 수초섬을 의암호에 설치된 수상통제선에 결박하는 이례적 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해 튀어오른 통제선에 선박이 걸리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당시 춘천시나 업체 관리자들이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해당 행위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무엇보다 재판부가 무죄추정의 원칙을 뒤집고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를 선고하기에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을 통해 6명의 막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은 도의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이러한 지적이 무색할 만큼 방청석에 앉은 피고인들의 직장 동료 등은 현장에 유가족이 있는데도 무죄 선고와 동시에 환호성을 지르고 손뼉을 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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