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나경원 1심만 6년째…“국힘, 야당 재판지연 비판할 자격 있나”
14,695 148
2025.01.14 20:14
14,695 148
SPVkYC

햇수로 6년째 접어든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재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재소환되고 있다. 여당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지연’을 걸고넘어지며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비호에 나서고 있지만, 문제를 제기하는 여당 의원들도 재판지연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다.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인 하승수 변호사는 1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회 난동 사건 때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여권 인사들에 대한 1심 재판만 6년째 끌고 있다”며 “이들이 다른 사람의 재판지연을 비판할 자격이나 있느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탄핵심판 속도전을 주문하는 야당에 맞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걸고넘어진 상황을 짚은 것이다.

하지만 나경원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은 2019년 벌어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2020년 재판에 넘겨져 아직도 1심이 진행 중이다. 이들은 패스트트랙 안건 처리와 관련해 여야가 국회에서 물리적 충돌을 빚는 과정에서 동료 의원을 의원실에 6시간여 동안 감금하고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국회법 위반), 국회 본관 7층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다. 하 변호사는 “희대의 재판지연 사태”라며 “그 사이 피고인들은 국회의원, 시장, 도지사 등이 됐다. 이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은 것이 이번 경호처 특수공무집행 방해 사태의 한 원인이 아닐까”라고 했다.



(중략)




한편, 나 의원은 지난해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이 연루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공소를 취하해줄 것을 청탁했다는 폭로가 제기돼 논란이 휩싸이기도 했다. 폭로를 제기한 건 당사자인 한 전 장관이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26575?ntype=RANKING

목록 스크랩 (0)
댓글 148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웨이크메이크X조효진파데] NEW 심리스 웨어 쿠션&파운데이션 본품 사전 체험단! 828 03.10 82,229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285,434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843,758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213,390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096,670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5 21.08.23 6,414,17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360,07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4 20.05.17 6,011,164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4 20.04.30 6,397,66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351,642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62071 이슈 충격적으로 귀여운 하얀 가오나시 1 12:55 371
2662070 이슈 저 현대사 공부해요 / 어디하세요 / 계엄을 선포했어요 / 어디지 4 12:54 466
2662069 이슈 대한민국 스타워즈 팬들 다 튀어 나온 듯 7 12:53 475
2662068 정보 8년 만에 배우 복귀 나리미야 히로키 주연 ABEMA 드라마『죽을 만큼 사랑해줘』예고 10 12:52 411
2662067 이슈 [👔] 250316 #착장인가 있지(ITZY) 예지 3 12:50 321
2662066 이슈 민주당 대변인 기자간담회 내용중 대한민국 민감국가 지정은 바이든행정부 끝날때쯤 부처별 검토하고 지정한 일이래. 16 12:48 1,112
2662065 이슈 인간이 발을 내밀어도 잘주는 강아지 6 12:46 1,014
2662064 정보 [KBO] 기아챔피언스필드 안내소(인포) 구인 공고 83 12:46 2,029
2662063 기사/뉴스 작년 300인 이상 기업 직원 평균연봉, 처음으로 7000만원 돌파 3 12:45 742
2662062 이슈 이재강 의원 내란의밤 과속했다고 범칙금통지서 받음 21 12:44 2,072
2662061 기사/뉴스 '간첩 99명 체포' 스카이데일리, 윤리위 제재 이행 거부 10 12:42 616
2662060 기사/뉴스 '낸 돈보다 더 돌려받는' 한국형 톤틴 연금보험 내년 초 출시 4 12:42 589
2662059 이슈 브리트니 4집(톡식앨범)에서 Toxic 대신 리드싱글로 밀었던 곡 10 12:41 665
2662058 기사/뉴스 5000만원 목돈이 내 통장에…2주간 가입자 9만명 육박 13 12:40 2,678
2662057 이슈 생후 20일인 강아지의 우렁찬 울음 소리 23 12:39 1,633
2662056 기사/뉴스 국힘, '한덕수 탄핵' 선결론 공세…尹 선고 앞 헌재 압박 18 12:39 543
2662055 이슈 보물섬 시청률 추이.jpg 17 12:36 1,269
2662054 이슈 안 귀여우면 더쿠 탈퇴 14 12:35 1,016
2662053 이슈 폭싹) 엄청 슬픈 장면은 아닌데 원덬은 눈물난 장면 18 12:34 2,805
2662052 이슈 대한항공 로고 반응으로 핫게갔던 크리에이터 인천공항 노리개 체험 후기 영상 31 12:33 4,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