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JTBC 단독] "계엄 때 아무도 나 안 거쳐"…한덕수 진술로 또 드러난 '위법성'
3,786 6
2025.01.14 19:58
3,786 6

https://tv.naver.com/v/68198287




한덕수 국무총리가 경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국무회의 당시 "나를 거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반드시 총리를 거쳐 계엄을 건의하게 돼 있는데 이 절차를 어겼다는 겁니다. 이 진술로 계엄 선포 과정의 위법성이 또 드러났습니다.


계엄법에는 국방부 장관이 '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걸 어겼다면, 계엄 선포 절차 자체가 위법이 됩니다.

위헌적 비상계엄의 책임 소재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한 총리는 사전에 계엄을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2024년 12월 / 국회 긴급현안질의) : (비상계엄을) 12월 3일 저녁에 대통령실 도착 이후에 인지했습니다.]

경찰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진술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조 장관은 당시 한 총리로부터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 대통령이 결심하는데 자신이 일정한 역할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망설인 정황'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실제 윤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3시간 반이 지난 뒤에야 해제를 선포했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한 총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대통령이 시간을 끌며 혹시 불법적 지시를 더 하지 않았는지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김영묵 박재현 / 영상편집 김동준 / 영상디자인 신하림 조성혜]


유선의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26522?sid=100

목록 스크랩 (0)
댓글 6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디즈니 EVENT] 곰돌이 푸와 함께하는 달콤한 꿀생라이프🍯 이벤트 참여하고 꿀템박스 받아요! 114 03.14 28,872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287,924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847,56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213,93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097,19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5 21.08.23 6,414,17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360,07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4 20.05.17 6,013,979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4 20.04.30 6,397,66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351,642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62130 이슈 폭싹속았수다) 양관식이란 인물에 대해 14:21 329
2662129 이슈 일제강점기 때도 한녀 패던 한남들 10 14:20 734
2662128 이슈 골 세레머니 중계 화면에 손흥민이 잡히지 않았던 이유 4 14:20 397
2662127 이슈 다음카페 대표 이모티콘 블루&옐로.jpg 7 14:17 739
2662126 이슈 (스포) 시그널 시즌2에서 김은희 작가가 반영시킬지 궁금한 세계관 8 14:17 1,306
2662125 유머 오만곳에 광고다하면서 정작 본겜은 광고없는 머지게임갑.jpg 15 14:16 1,010
2662124 이슈 다만세 부르며 우는 정청래 요원.shorts 1 14:16 299
2662123 유머 작년 푸바오 4살 생일영상에 댓글 단 강바오🐼 17 14:15 705
2662122 이슈 방탄소년단 제이홉 인스타 업뎃 (feat.새 싱글 '모나리자' 컨셉포토) 1 14:14 388
2662121 이슈 은퇴한 서커스 코끼리들인데 25년간 같이 공연하던 코끼리가 죽으니까.. 14 14:13 1,032
2662120 이슈 김새론이 인스타에 올렸던 그림들 19 14:13 4,091
2662119 이슈 오늘 벨기에 브뤼셀에서 1만 2000석 넘게 채운 샤이니 태민 7 14:12 636
2662118 이슈 방금 아기가 아주 진지하게 “엄마, 아빠. 이제부터 나를 아기라고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말해서 우리도 진지하게 알겠다고 했는데 한 3초 있다가 양육자 둘 눈 마주치고 울뻔함… 14 14:12 2,751
2662117 유머 외쳐라 최강기아 < 아이디어주셧던분이 다른 구단 팬이라 타 팀 응원가 될 뻔 햇는데 서코가 꼭 기아에서 쓰고 싶다고 해서 우리꺼 된거래…….. 13 14:08 1,581
2662116 유머 고경표가 운동할때 워치 활용법 23 14:08 2,568
2662115 유머 유럽이랑 캐나다에서 유행하는 MAGA 운동 6 14:06 2,061
2662114 유머 외국인에게도 인기만점 파면굿즈 6 14:01 2,828
2662113 유머 뭘 좀 아는 남돌의 맛표현 (feat. 진기명기) 6 14:01 1,587
2662112 유머 오징어게임에서 의외로 cg가 아니라는 장면 24 14:00 3,980
2662111 이슈 배우 김기천님 트위터 시간순으로 보면 마음이 요상해짐 7 14:00 4,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