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김용현, 군인연금 재수령 신청…처벌 확정돼도 수령 못 막아
3,281 28
2025.01.14 18:17
3,281 28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159091?cds=news_edit

 

연합뉴스
PICK 안내

김용현, 군인연금 재수령 신청…처벌 확정돼도 수령 못 막아

입력2025.01.14. 오후 3:54 
 
수정2025.01.14. 오후 4:30
 기사원문
텍스트 음성 변환 서비스 사용하기
 
군인연금법 허점…'복무 중' 사유 아니어서 내란죄 처벌받아도 수령 가능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원본보기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12·3 비상계엄을 주동하고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군인연금 재수령을 신청했는데, 그는 현역 군인이 아닌 관계로 처벌이 확정돼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달 5일 국방부에 '재퇴직 신고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틀 후이자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고 면직 처리된 당일이었다.

군인연금법은 퇴역 군인이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공무원 재직 기간에는 연금 지급을 정지하고, 공직에서 물러나면 30일 안에 재퇴직 신고서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2017 11월 전역 후 군인연금을 받다가 2022년 5월 경호처장으로 임명돼 이후 장관으로 재직하는 시기까지 군인연금 지급이 중단됐다.

장관에서 물러나면서 다시 퇴직했다는 의미의 '재퇴직'을 신고함으로써 그간 지급이 중단됐던 연금 지급을 재개해달라고 신청한 것이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원본보기
김용현 전 국방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 전 장관은 현재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

그의 내란 혐의가 인정돼 처벌이 확정되더라도 군인연금은 계속 지급되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인연금법은 복무 중의 사유로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의 죄를 범하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본인이 낸 원금과 이자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복무 중인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까닭에 처벌이 확정되더라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앞서 검찰에 체포되기 전 경호처장 및 국방부 장관직 퇴직 급여를 신청하기도 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28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디즈니 EVENT] 곰돌이 푸와 함께하는 달콤한 꿀생라이프🍯 이벤트 참여하고 꿀템박스 받아요! 128 03.14 38,966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299,585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866,088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233,26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120,55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5 21.08.23 6,419,24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368,59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4 20.05.17 6,029,093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4 20.04.30 6,403,80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357,804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63300 이슈 최소 2014년 말~2015년도 초부터 김새론한테 접근했던거같은 김수현 15:17 176
2663299 이슈 창당한다는 얘기도는 것 같은 한국사 강사 전한길 ㄷㄷ 15:17 53
2663298 이슈 에스파 카리나 느낌나는 하츠투하츠 이안.jpg 15:17 69
2663297 이슈 징그러운 벌레처럼 생겼는데…한국서 반찬으로 해먹는 '특이한 식재료' 7 15:17 325
2663296 기사/뉴스 '워싱턴 선언'에 '핵 무장 NO' 美 경고 담겼었다…밀착도 못 막은 불신 15:16 66
2663295 정보 이번주 <식스센스:시티투어> 휴방안내 7 15:15 961
2663294 이슈 싸이커스, 4월 4일 가요계 컴백…정훈 2년만 복귀(공식) 3 15:15 69
2663293 이슈 더 폴 CGV 폴더 특가 이벤트 5 15:14 323
2663292 유머 고개도 시선도 아닌 입 먼저 플러팅 시전하는 최강록ㅋㅋㅋㅋㅋ 3 15:12 412
2663291 기사/뉴스 [단독] 안효섭, 로코로 돌아온다! 차기작은 '오늘도 매진했습니다' 5 15:12 707
2663290 이슈 2025 NCT WISH ASIA TOUR LOG in SEOUL OFFICIAL MD LOADING......⏳ PLEASE WAIT —̳͟͞ ★ 2 15:12 278
2663289 이슈 보그 코리아 4월호 커버 블랙핑크 지수 X 디올 6 15:11 526
2663288 이슈 최애 거울 셀카 장소 바뀌었다는 남돌 5 15:11 968
2663287 이슈 지난 주말 감독님 집에 모인 스터디그룹 멤버들 (황민현, 이종현, 신수현, 윤상정, 공도유, 차우민) 2 15:09 782
2663286 이슈 키오프 하늘 인스타그램 업로드 2 15:08 229
2663285 기사/뉴스 '미성년자 교제 논란' 김수현, 해외서 광고물 사라져..."쓰레기 수거한 것" 5 15:06 1,940
2663284 유머 최강록 : 그래서 오픈월드 게임에는 안들어가기로 했어. 3 15:06 950
2663283 기사/뉴스 시원하게 들이켰다가 기절…“아이 먹이지 마세요” 경고 나온 음료 7 15:05 2,183
2663282 기사/뉴스 “김새론 씨는 마지막까지 김수현 씨를 지켜주려고 ‘엄마 나중에 혹시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떡해야 하지’ 고민상담을 했다. 포렌식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라며 “이건 동생의 증언이다. 김수현 씨 측에서 ‘카카오톡을 하지 말고 텔레그램을 하자’고 했다더라”고 유족의 증언을 대신 언급했다. 182 15:05 11,313
2663281 기사/뉴스 나이트클럽서 불, 59명 숨졌다…"매우 슬픈 날" 북마케도니아 '침울' 1 15:04 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