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尹대통령측, 헌재에 답변서 제출…"계엄은 국헌문란 아냐"
2,241 24
2025.01.14 18:04
2,241 24

dDIKYz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이른바 '부정선거론'을 언급하며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첫 변론이 열린 14일 헌재에 60여쪽 분량과 10여쪽 분량의 답변서를 각각 제출했다.


60여쪽 분량 답변서에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에 관해 자세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 시스템을 부실하게 관리하는 등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없어 진상 규명이 필요했다는 '부정선거론'이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적시됐다.

이밖에 더불어민주당이 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장, 검사 등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고 정부 예산을 삭감해 '국정을 마비시키려 했다'는 주장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은 일종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적법한 요건에 해당한다는 게 윤 대통령 측의 논리다.

답변서에는 계엄을 선포하고 유지·해제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법을 어기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국헌 문란 목적'을 인정할 수 없으며, 형법상 내란죄의 요건도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29분간 주장한 내용과 비슷한 취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는 16일 탄핵심판 2차 기일에 구두변론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므로 파면해야 한다고 맞설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도 반복했다고 전해졌다.

통치 행위를 이유로 형사재판, 탄핵심판 등을 할 수 없는지에 관해서는 법조계의 견해가 엇갈린다. 국회 측은 대법원과 헌재의 기존 판례에 따라 기본권 침해가 발생했다면 대통령의 통치 행위도 사법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제출한 10여쪽 분량의 다른 답변서에서는 국회의 탄핵 소추가 적법하지 않으므로 각하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3일 제출한 답변서에서도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발의·의결하는 과정에서 일사부재의 원칙 등 국회법을 어겼으므로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각하란 청구가 부적법할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390297


몇 번을 맞다고 해야 알아처먹을래?
 

목록 스크랩 (0)
댓글 24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VT 코스메틱 X 더쿠] 💪피부 운동💪으로 시작하는 물광루틴💧 리들샷 100 & PDRN 에센스 100체험 이벤트(100인) 604 03.24 46,873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443,780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032,21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341,85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327,11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495,527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456,87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6 20.05.17 6,131,994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471,93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451,735
2666081 기사/뉴스 [단독]곽종근 ”대통령님 정녕 지시한 적 없으십니까”…의견서 확인 17:55 42
2666080 기사/뉴스 '미성년자 교제 의혹' 김수현, '넉오프' 위약금으로 270억 배상할까 7 17:54 156
2666079 기사/뉴스 서울대·연세대 의대생 대다수 등록할 듯…고려대 80% 복귀 의사 17:53 133
2666078 이슈 시트러스 향수러버들 꿀팁 12 17:53 517
2666077 유머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17:53 104
2666076 유머 절대 지각 안하게 해주겠다고 하시더니;;;;; 4 17:53 872
2666075 이슈 안동시 산불 상황 (3월 27일 16:00기준) 7 17:52 879
2666074 이슈 수박 그려봐.gif 1 17:52 386
2666073 이슈 엔믹스 컴백곡 노어바웃미에 없어서 아쉽다는 반응 좀 있는 시그니처 사운드 17:52 135
2666072 이슈 경상북도 기상캐스터들 나와주세요 지금 비옵니까?☔️ 8 17:52 522
2666071 이슈 과거 스마트폰 계급도.jpg 2 17:51 362
2666070 기사/뉴스 출근 저지에 막힌 신동호 EBS 사장, '채증' 지시까지 8 17:51 432
2666069 이슈 저쪽 숙녀분께서 보내셨습니다.gif 5 17:51 645
2666068 이슈 나 우울해서 빵 갔어 ㅠㅜ 9 17:49 1,591
2666067 이슈 한국인 한정 미드 명장면으로 꼽히는 씬... 12 17:49 1,451
2666066 이슈 팬싸에서 사격 국대 인피니트 성열 5 17:48 480
2666065 이슈 블라인드) 펜션왔는데 진짜 짜증나네... 30 17:48 3,199
2666064 이슈 실시간 중국 웨이보 인기 검색어 2위 상황.jpg 17 17:47 3,782
2666063 기사/뉴스 김은숙 작가·화앤담 윤하림 대표, 산불 피해 성금 6천만원 기부 1 17:47 216
2666062 유머 이거 뭔가 다이어트 전후사진같다......... 14 17:46 2,759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