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기재부는 기관별 출생아 수와 ‘18~49세 가임기 여성 직원 수’를 공시항목으로 담은 ‘공공기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공문을 지난해 12월 328개 공공기관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문에는 출생아 수를 가임기 여성 수로 나눈 출생률까지 기록하고, 남성 직원의 배우자까지도 ‘18~49세 여성’에 포함하도록 했다.
‘기관별 출생률’ 공시 양식은 향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심사를 거쳐 확정되고 2분기 중으로 알리오 홈페이지에 공시될 예정이었다. 공시 항목을 기재부 방식대로 기재하지 않으면 공공기관 평가 점수가 깎인다.
기재부는 그간 일·가정 양립 지원을 촉진한다는 취지로 각 공공기관별 육아휴직자 수,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등 7개 항목을 공시해왔다. 지난해부터 공개 항목을 질적으로 확대한다며 가임기 여성직원 숫자와 출생률, 육아휴직자 직장 유지율·어린이집 수·가족친화 인증 여부 등 4개 항목 신설키로 하고 공공기관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공시 항목이 알려지자 공공기관 내부에서는 성차별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 공공기관 직원 A씨는 “출생률과 가임기 여성 숫자 공개가 일반인은 물론 내부 직원에게도 일·가정 양립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정보”라며 “여성을 단순히 출산의 도구로만 여기는 시대착오적 프레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되자 기재부는 뒤늦게 출생률 지표 신설을 재검토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의견수렴 단계로 아직 지표 항목이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출생 지표 관련해서는 공공기관과 부처 내부에서 프라이버시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재검토 들어갔다. 향후 공운위 등을 거쳐 지표가 삭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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