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5조 AI교과서 강행 정부, 1조 무상교육 지원법 거부...부글부글
2,181 37
2025.01.14 15:12
2,181 37

최상목 직무대행 “국가재정 어렵다”...거부권 행사에 학부모, 교사, 교육감 일제히 반발

전교조 소속 교사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 기자회견에 참석해 '무상교육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손 팻말을 들고 있다. ©윤근혁
전교조 소속 교사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 기자회견에 참석해 '무상교육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손 팻말을 들고 있다. ©윤근혁

5조가 넘게 들 것으로 보이는 AI디지털교과서를 강행하고 있는 ‘내란 윤석열’ 승계 정부가 1조 미만으로 들어가는 고교 무상교육 국고지원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거부(재의요구)했다. 학부모, 교사, 교육감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초중등교육법도 “고교 무상교육 국가가 부담해야”, 그러나...

14일 오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회의를 열고 고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을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가의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렵다”라면서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이어 세 번째 거부권 행사다.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내어 “(거부권 행사와는 관계 없이) 고교 학비는 향후에도 안정적으로 무상으로 지속된다”면서 “고등학교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으로 교부금 등 지방교육재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시도 교육청으로 하여금 ‘그 동안 국고에서 지원해 온 예산을 떠안으라’는 얘기다.

하지만,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고교 등의 무상교육)도 “고교 무상교육 등의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 직무대행과 교육부가 ‘고교 무상교육의 국가 부담을 명시한 초중등교육법’과 어긋난 행동을 한 셈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박영환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연 ‘거부권 폭주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이 정부가 9000억 들어가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삭감시키고, 5조 들어가는 AI교과서는 기어이 하겠다고 한다”면서 “대국민 사기극이며 학생들을 위하는 척하며 모두를 괴롭히는 가스라이팅”이라고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4일 오전 11시부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거부권 폭주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근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4일 오전 11시부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거부권 폭주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근혁

이날 전교조는 기자회견문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다면 시도 교육청은 (해마다) 1조원 가량을 부담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책임을 시도 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다”고 짚었다.

서울지역 30여 개 교육시민단체가 모인 서울교육단체협의회도 이날 성명에서 “부자 감세로 나라 살림 망친 내란 윤석열 내각이 고교 무상교육 거부로 교육 살림도 망치고 있다”면서 “고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법) 거부로 학생 복지를 공격하는 내란 윤석열 내각은 총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천창수, 최교진, 정근식 교육감 반발...“거부권 행사는 교육의 국가책임 거부”

천창수 울산시교육감도 입장문을 내어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교육의 국가 책임에 대한 거부권 행사”라면서 “무상교육에 대한 국가지원은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정치적 문제도 아니다. 교육이 국가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이제 국회의 결정만 남았다. 국회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면담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5.1.13.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면담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5.1.13.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도 이날 입장문에서“고교 무상교육 재정을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 것이 국가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정부와 정치권 모두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고교 무상교육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각계의 도움과 지원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도 이날 비슷한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이번 무상교육 국고지원법 등 재의 요구된 법안은 국회의원 300명 기준으로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재의결이 가능하다.

 

https://www.educh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99

목록 스크랩 (0)
댓글 37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리얼베리어💙] 춥고 건조한 날씨엔 #급행보습막크림🚨 리얼베리어 익스트림 크림 체험 이벤트 663 01.15 52,377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46,771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4,812,775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381,66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949,78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844,939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0 20.09.29 4,798,411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7 20.05.17 5,401,214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9 20.04.30 5,853,48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699,739
329627 기사/뉴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퇴직금 신청…'尹 탄핵' 이튿날 곧바로 10:21 170
329626 기사/뉴스 지지율 상승의 딜레마…與 '과다표집 여론' 따라가나 6 10:21 415
329625 기사/뉴스 [속보] 김성훈 경호차장 "'체포 저지' 尹지시 아냐…경호 임무 수행" 30 10:14 1,322
329624 기사/뉴스 2찍들의 요즘 대란템 24 10:13 3,118
329623 기사/뉴스 'K팝 슈퍼 루키' 킥플립, 첫 앨범 선주문 30만장 돌파..JYP 차세대 보이그룹 데뷔 기대감 'UP' 6 10:10 387
329622 기사/뉴스 ‘하이브 퇴사’ 프로미스나인 빅플래닛行=오보였다 “사실무근”[공식] 47 10:10 2,777
329621 기사/뉴스 [단독] 배현성, '신사장프로젝트' 주연‥'대상' 한석규와 호흡 4 10:07 1,263
329620 기사/뉴스 롯데·신세계·현대 아웃렛 설 당일 문 연다…'첫 사례'(종합) 18 09:59 1,246
329619 기사/뉴스 SM 클래식스, 첫 오케스트라 콘서트 개최…민호 내레이터→웬디 합연자 활약 11 09:59 1,072
329618 기사/뉴스 규현, ‘COLORS’ 타이베이 공연 1회 추가..아시아 투어 폭발적 반응 5 09:56 372
329617 기사/뉴스 어둠의 이재명단 그 자체인 윤석열 102 09:53 9,712
329616 기사/뉴스 "문 열면 더 손해"…'황금연휴' 도심 소상공인은 울고싶다 5 09:49 922
329615 기사/뉴스 "하늘이 보내준 대통령"이었는데..."관저 들어갔다 깜짝 놀라" 28 09:47 4,051
329614 기사/뉴스 9년째 불륜에 임신까지…홍상수ㆍ김민희, 결국 아이까지 품에 안는다 56 09:45 4,856
329613 기사/뉴스 "복지 짠데 수입차 타고다녀"…쿠팡에만 있는 '잡레벨' 실체 11 09:42 3,651
329612 기사/뉴스 BTS RM·정국, 3대 광고제 '클리오 뮤직 어워즈' 수상 25 09:39 1,110
329611 기사/뉴스 ‘컴백’ 갓세븐, 11주년 소감 “팬들과 함께 나이 먹어간다는 게 너무 좋다” 5 09:36 447
329610 기사/뉴스 경찰, '체포적부심 기각 판사 살해' 협박글 수사 착수 34 09:27 1,828
329609 기사/뉴스 박서진 남매, 父 금연 위해 집안 뒤지고 담배 압수(살림남) 6 09:26 1,352
329608 기사/뉴스 尹 비상계엄 틈타 신군부 쿠데타 주역 노태우 위인전 기습 배포 53 09:19 2,932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