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가 넘게 들 것으로 보이는 AI디지털교과서를 강행하고 있는 ‘내란 윤석열’ 승계 정부가 1조 미만으로 들어가는 고교 무상교육 국고지원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거부(재의요구)했다. 학부모, 교사, 교육감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초중등교육법도 “고교 무상교육 국가가 부담해야”, 그러나...

14일 오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회의를 열고 고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을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가의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렵다”라면서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이어 세 번째 거부권 행사다.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내어 “(거부권 행사와는 관계 없이) 고교 학비는 향후에도 안정적으로 무상으로 지속된다”면서 “고등학교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으로 교부금 등 지방교육재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시도 교육청으로 하여금 ‘그 동안 국고에서 지원해 온 예산을 떠안으라’는 얘기다.

하지만,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고교 등의 무상교육)도 “고교 무상교육 등의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 직무대행과 교육부가 ‘고교 무상교육의 국가 부담을 명시한 초중등교육법’과 어긋난 행동을 한 셈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박영환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연 ‘거부권 폭주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이 정부가 9000억 들어가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삭감시키고, 5조 들어가는 AI교과서는 기어이 하겠다고 한다”면서 “대국민 사기극이며 학생들을 위하는 척하며 모두를 괴롭히는 가스라이팅”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전교조는 기자회견문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다면 시도 교육청은 (해마다) 1조원 가량을 부담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책임을 시도 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다”고 짚었다.

서울지역 30여 개 교육시민단체가 모인 서울교육단체협의회도 이날 성명에서 “부자 감세로 나라 살림 망친 내란 윤석열 내각이 고교 무상교육 거부로 교육 살림도 망치고 있다”면서 “고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법) 거부로 학생 복지를 공격하는 내란 윤석열 내각은 총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천창수, 최교진, 정근식 교육감 반발...“거부권 행사는 교육의 국가책임 거부”

천창수 울산시교육감도 입장문을 내어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교육의 국가 책임에 대한 거부권 행사”라면서 “무상교육에 대한 국가지원은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정치적 문제도 아니다. 교육이 국가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이제 국회의 결정만 남았다. 국회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도 이날 입장문에서“고교 무상교육 재정을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 것이 국가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정부와 정치권 모두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고교 무상교육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각계의 도움과 지원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도 이날 비슷한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이번 무상교육 국고지원법 등 재의 요구된 법안은 국회의원 300명 기준으로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재의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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