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초등 여교사, 남자 어린이 성폭행…파면 등 중징계 전망
44,105 414
2025.01.14 14:59
44,105 414

 

13일 대전시교육청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교사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지난달 31일 개최하고 중징계 처분하기로 의결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교원의 성범죄는 비위 정도와 관계없이 최고 수준의 징계(파면, 해임)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A씨 징계 수위는 파면과 해임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상대방이 ‘13세 미만’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고 간음하면 성립한다. 피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죄는 인정된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 통보서를 확인했고, 중징계 대상이라고 판단해 시 교육청 차원의 징계위를 열게 됐다”며 “마땅한 처분을 내렸지만, 정확한 징계 내용은 개인정보여서 교사에게만 개별 통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 당국은 지난달 12일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자마자 A씨를 직위해제했다.

피해 어린이는 현재 해당 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피해 학생이 심리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해바라기 센터와 연계, 전문 심리상담 등을 지원했다.

https://v.daum.net/v/20250113164043330

목록 스크랩 (0)
댓글 414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아우어와이🌳] OURWHY와 함께하는 산뜻촉촉 바디 테라피! <모링가 모이스처 바디로션> 체험 이벤트 318 01.27 20,183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664,14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025,64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534,67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7,184,91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2 21.08.23 5,953,033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0 20.09.29 4,911,85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73 20.05.17 5,517,18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0 20.04.30 5,958,04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822,058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19540 이슈 올해 시즌2 나올 예정인듯한 TvN 예능 16:14 52
2619539 이슈 '옥씨부인전'·임지연 화제성 1위로 종영‥추영우 2위와 8위 16:13 51
2619538 이슈 장민호 공계 업데이트 (KBS2 설특집 전국 다둥이 가족자랑) 16:13 28
2619537 이슈 부정선거 의혹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더 많은 세 집단 60대녀, 70대남, >>20대남<< 7 16:12 246
2619536 기사/뉴스 로제X브루노 마스 ‘APT.’ 빌보드 3위까지…K팝 女 솔로 신기록 16:11 52
2619535 유머 추성훈 아조씨 삭발 과정 with.사랑짱 7 16:11 435
2619534 이슈 있지(ITZY) 유나가 스타일링한 옷 찾기 이벤트 7 16:11 218
2619533 이슈 자기 자리 가려던 지수 다시 자기 옆에 앉히는 안야 영상 너무 섹시해서 백번을 돌려봄 2 16:10 442
2619532 이슈 제작비 700억대 본다는 드라마 <별들에게 물어봐> 14 16:09 669
2619531 이슈 실시간으로 AI 애니 짤 그리기 16:09 189
2619530 유머 [불꽃소녀] 세아선수 할아버지와 봄 선수엄마 황보람선수의 특별한 인연.jpg 1 16:07 310
2619529 기사/뉴스 [공식] 하이브 방시혁 의장, 美 빌보드 파워 100 선정 22 16:07 406
2619528 이슈 스테이씨 세은 인스타그램 업로드 1 16:07 133
2619527 기사/뉴스 트럼프 "한국이 미국에 세탁기 등 덤핑해 미국 기업 문 닫을 뻔" 10 16:06 901
2619526 이슈 정형돈이 사준 동묘 옷 실제로 입고 다니는 지드래곤 31 16:05 2,423
2619525 이슈 연휴에 느낄 수 있는 감정 10 16:04 905
2619524 이슈 로시는 유우명한 신승훈의 애착 작곡 AI...?🔥🔥 [주주네일] EP.05 16:03 170
2619523 유머 다같이 눈을 감고 "단팥빵 위에 붙어 있는 깨가 싫어" 69 16:03 1,216
2619522 이슈 갓세븐 PYTHON 챌린지 With NCT WISH 유우시, 시온 2 16:02 231
2619521 이슈 샤오미에게 연봉 20억 제안받은 95년생 딥시크 개발자.jpg 30 16:02 2,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