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초등 여교사, 남자 어린이 성폭행…파면 등 중징계 전망
42,594 412
2025.01.14 14:59
42,594 412

 

13일 대전시교육청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교사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지난달 31일 개최하고 중징계 처분하기로 의결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교원의 성범죄는 비위 정도와 관계없이 최고 수준의 징계(파면, 해임)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A씨 징계 수위는 파면과 해임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상대방이 ‘13세 미만’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고 간음하면 성립한다. 피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죄는 인정된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 통보서를 확인했고, 중징계 대상이라고 판단해 시 교육청 차원의 징계위를 열게 됐다”며 “마땅한 처분을 내렸지만, 정확한 징계 내용은 개인정보여서 교사에게만 개별 통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 당국은 지난달 12일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자마자 A씨를 직위해제했다.

피해 어린이는 현재 해당 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피해 학생이 심리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해바라기 센터와 연계, 전문 심리상담 등을 지원했다.

https://v.daum.net/v/20250113164043330

목록 스크랩 (0)
댓글 41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리얼베리어💙] 춥고 건조한 날씨엔 #급행보습막크림🚨 리얼베리어 익스트림 크림 체험 이벤트 443 00:07 12,318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20,069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4,766,22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341,99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909,02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828,43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0 20.09.29 4,782,974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7 20.05.17 5,378,81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9 20.04.30 5,838,459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681,873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06091 이슈 尹 체포에 경호구역 된 공수처..구속되면 구치소도 경호 11:20 250
2606090 이슈 카카오톡 이모티콘 실시간 키워드 순위 근황.jpg 4 11:19 776
2606089 유머 한숨을 쉬며 "나라 꼴이 저러니 어른들이 다 폐인이 되네." 2 11:19 1,281
2606088 이슈 공개된 <데블스 플랜 시즌2> 14인 참가자 8 11:19 632
2606087 이슈 윤석열 체포에 대한 조국 메세지 33 11:18 1,870
2606086 기사/뉴스 이수정 "공수처와 경찰, 시민 다치게 했지?⋯꼭 기억하겠다!" 51 11:18 1,810
2606085 유머 다들 체포정식 (점심or저녁) 적고 가라🔥🥄🥢 40 11:18 731
2606084 이슈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동안 대통령 경호처에 근무하셨거나, 경호처 내 사정을 잘 아시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9 11:17 781
2606083 기사/뉴스 태연, 서울 콘서트 선예매로 전석매진..막강 티켓파워(공식) 8 11:17 349
2606082 정보 찐으로 결정된 오늘 점심메뉴 : 청국장 16 11:17 1,832
2606081 유머 아이처럼 좋아하는 김어준 23 11:16 2,413
2606080 이슈 [속보] 與 “공수처, 민주당 하청기관 전락…정치적·법적 책임 물을 것” 87 11:15 1,746
2606079 유머 실시간 카톡 이모티콘 순위 (마침내, 철컹철컹..) 26 11:15 2,283
2606078 이슈 우려됐던 경호처와의 무력 충돌 없이 영장 집행이 순조롭게 진행된 이유로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사전에 벌여온 '심리전'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별수사단은 이례적으로 작전 계획을 공개하며 '경호처 벽'을 사전에 허문다는 전략을 썼다. 48 11:15 1,877
2606077 기사/뉴스 한총리 "비상계엄 잘못됐다고 생각…막지 못해 송구" 185 11:14 6,147
2606076 유머 예전에 소소하게 화제되었던 샤인머스캣에서 발견된 개구리 근황 24 11:14 1,337
2606075 이슈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이후 절차 32 11:14 2,330
2606074 이슈 [속보] 공수처, 오후 2~3시쯤 尹 체포 관련 브리핑 3 11:14 518
2606073 이슈 윤석열 변호인단, 공수처 조사에 진술거부 방침 147 11:12 6,882
2606072 이슈 尹 측 '자진출석' 꺼냈지만…윤 대통령 체포 '헌정사 처음' 7 11:12 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