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재판 기일을 일괄 지정하려면 대리인(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한 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을 근거로 헌재의 기일 일괄 지정이 법령을 어겼다며 어제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2,329 26
2025.01.14 14:47
2,329 26

문 대행은 아울러 5차 변론기일까지 일괄 지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헌재법 30조 2항, 헌재 심판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한 바가 없다. 왜냐하면 이곳은 헌법재판소이지 형사 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변론 종료 후 헌재 결정을 "월권"이라고 비판하면서 반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재판 기일을 일괄 지정하려면 대리인(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한 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을 근거로 헌재의 기일 일괄 지정이 법령을 어겼다며 어제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헌재의 심판 절차에 관해서는 헌재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 법령을 준용하도록 해놓은 헌재법 40조를 토대로 한 주장이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https://naver.me/IMyHC7uQ

 

ㄹㅇ 바보인가.....

 

목록 스크랩 (0)
댓글 26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아이소이 X 더쿠💖] 세럼이 아니다. 쎄럼이다! 더 쎄져서 돌아온 아이소이 NEW 잡티로즈쎄럼! 50명 체험단 모집 404 03.15 18,631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288,54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848,70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215,23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097,19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5 21.08.23 6,414,17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360,07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4 20.05.17 6,014,889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4 20.04.30 6,398,650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351,642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62215 유머 충돌할까봐 뒷짐지고 뿅 뛰어오르는 야구선수 15:54 8
2662214 이슈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소아성도착증에 민감하지 않고 관대하다고 생각하는 달글 캡쳐 4 15:51 893
2662213 정보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것을 이르는 한자 단어 참척 15:51 621
2662212 이슈 @ : 조롱이란건 참 가성비가 좋은듯.. 너무나도 쉽고빠르게 재미를느낄수잇고 품도안들고 몸집을부풀리기도 참쉽고 흘려보내면그만이고 5 15:50 496
2662211 이슈 자전거 비번을 생일로 하면 안되나요...? 7 15:45 1,915
2662210 이슈 린제이로한 주연 프리키 프라이데이2 예고편.ytb 3 15:44 566
2662209 유머 ??? : 얼굴은 파워보수이신데... 17 15:44 2,413
2662208 유머 가족들 앞에서 또 생태눈빛된 마크 주커버그 23 15:42 3,262
2662207 이슈 조선시대 매운맛 부부만담.jpg 17 15:42 2,620
2662206 팁/유용/추천 '손발톱 주위가 빨갛고 땡땡하게 붓고 아파본적있지_ 병명알아옴 조갑주위염! 10 15:40 2,141
2662205 이슈 한국 사람들 얼마나 외모 강박 심하나면.x 33 15:40 3,402
2662204 이슈 인생화보같은 엔믹스 릴리 규진 마리끌레르 2월호 비하인드컷 6 15:39 520
2662203 이슈 오늘 드디어 이루어지는 역사적 만남.....(윤하&카리나) 8 15:37 1,354
2662202 유머 부처랑 예수 mbti 궁예하는 달글 12 15:37 1,032
2662201 유머 [KBO] 랜디가 말아주는 김미김미 댄스 11 15:36 860
2662200 기사/뉴스 故휘성, 동료·팬 눈물 속 발인…"너의 팬이어서 행복했어" 4 15:35 2,016
2662199 유머 프린트는 됐는데 아무도 가져가는 사람이 없다는 한 회사의 미스테리 사건 28 15:33 4,888
2662198 이슈 상당히 mz한 담당자가 들어온것 같다는 하나투어 유튜브 근황 53 15:33 5,357
2662197 유머 삶은 계란, 당근, 브로콜리 중 참새 땅콩이의 취향은?! 1 15:33 373
2662196 이슈 OOO시장까지 진출한 쿠팡 로켓배송 근황....... 17 15:32 4,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