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등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자신에 대한 국회 탄핵 의결 정족수를 151명이 아닌 200명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한 총리는 헌재 답변서에서 ‘헌법재판관 불임명’ 등 국회가 제시한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반박했다.

1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한 총리는 지난 6일 헌재에 80여쪽 분량의 답변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한 총리 쪽은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서에 적은 △‘채해병·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점 △12·3 계엄 사태에 적극 가담한 점 △계엄 직후 당정 공동 국정운영 구상을 밝힌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방기한 점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점 등 5가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모두 반박했다.

한 총리 쪽은 또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은 데 대해 답변서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의무가 아니다’라고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에 동조했다는 탄핵 사유에 대해서는 자신은 국무회의 개최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내란에도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한다.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B%8B%A8%EB%8F%85-%ED%95%9C%EB%8D%95%EC%88%98-%ED%83%84%ED%95%B5-%EC%A0%95%EC%A1%B1%EC%88%98-151%EB%AA%85-%EC%9C%84%EB%B2%95-%EC%86%8C%EC%B6%94-%EC%82%AC%EC%9C%A0-%EB%AA%A8%EB%91%90-%EB%B0%98%EB%B0%95/ar-BB1rlNTL?ocid=socialshare&cvid=7d8a58651258472c97c2ee7a9eebd497&ei=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