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26382?sid=100
국힘, 자체 ‘내란 특검법’ 발의 논의 의총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옹호 발언 등 나와
박상웅 “오죽하면 그랬겠냐 관점서 생각을”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새로 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보수궤멸법”이라고 부르며 대다수 의원들이 반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3선 중진 송언석 의원은 “계엄 선포 자체가 위법이 맞냐”며 내란 특검법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언석 의원은 13일 오후 국민의힘 자체 ‘내란 특검법’ 발의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패악질하면서 법치주의를 농락했다”며 “헌법 중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내용 포함돼 있다.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절차적 과정이 잘못됐다는 건 있지만 계엄을 선포한 것 자체가 헌정질서를 중단하고 위법한 게 맞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이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상황 등 헌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도, 국무회의 등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것만을 문제로 삼으며 위법이 아니라고 말한 것이다.
송언석 의원은 13일 오후 국민의힘 자체 ‘내란 특검법’ 발의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패악질하면서 법치주의를 농락했다”며 “헌법 중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내용 포함돼 있다.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절차적 과정이 잘못됐다는 건 있지만 계엄을 선포한 것 자체가 헌정질서를 중단하고 위법한 게 맞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이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상황 등 헌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도, 국무회의 등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것만을 문제로 삼으며 위법이 아니라고 말한 것이다.
초선인 박상웅 의원은 “(내란 특검법을 논의할 때) 제 개인적 판단은 (야당에) 끌려가지 말고 ‘윤 대통령이 오죽하면 그랬겠냐’는 부분을 중점으로 검토하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의 폭주를 저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계엄을 선포했다’는 윤 대통령의 논리를 반복한 것이다.
이날 의총에선 주진우 의원이 수사대상과 기간을 축소하는 자체 ‘내란 특검법’을 발의하는 방안에 대해 설명했지만, 대다수 의원들은 “보수궤멸법”이라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지금이라도 자체 내란 특검법을 발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김상욱 의원에게는 인신 공격성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고 한다. 원내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대식 의원이 김 의원을 향해 “뜻이 안 맞으면 같이 안 하는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저격한 것이다.
김대식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상욱 의원이 당론과는 달리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진 것을 두고 “동지는 같이 뜻을 모으는 것이고, 정당은 무리 지어서 정당정치 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전두환 추종세력이냐. 우리가 히틀러, 김상욱은 유대인이냐”고 비난했다고 한다. 그는 “김상욱 의원은 정치를 잘못 배웠다”며 “앞으로 나한테 ‘형님’이라고 하지 말라”고도 했다고 한다.
김대식 의원의 공개 비난에 일부 의원들이 “이러면 안 된다” “그만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위헌정당심판ㄱ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