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2·3 비상계엄으로 국방·행정안전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안보·치안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의견을 같이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방장관이라도 빨리 임명해야 한다고 여당에 야당과 협의를 요청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뤄진 최 권한대행의 권 위원장 예방 직후 브리핑에 나서 "이미 모두발언이 공개됐지만 오전 10시30분부터 최 권한대행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권 비대원장과 김 정책위의장이 현안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며 "모두발언에서 양쪽 입장이 발표됐지만 비공개 회의에서도 첫째는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위한 법안 4가지, 반도체특별법, 전력망특별법, 고준위방폐물법, 해상풍력법의 조속 통과를 위해 당정이 함께 노력하기로 말씀이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둘째는 계엄사태 이후 국방·행안장관이 공석이고 군 최고 수뇌부가 비어있는 상황이어서 안보·치안에 심각한 공백이 초래될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군 수뇌부가 오래 방치된 건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국방장관이라도 빨리 임명하도록 최 권한대행이 저희 당에 '여야 협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고 권 위원장도 '빨리 그렇게 될 수 있게 정부에서 노력해달라'고 전했다"고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의료계와 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사회부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을 중심으로 의료계 대화를 통해서 정말 전향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해서 당정이 함께 노력을 하기로 했다"고도 전했다.
이어 "추가경정예산(추경) 얘기가 나왔지만 그 부분 역시 권 위원장은 올해 편성예산 가운데 1분기 조기집행을 해서 국민 민생을 보살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조기집행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했고 최 권한대행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고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내란특검법을 의결하면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특검법 자체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 수사를 둘러싸고 여야, 국민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어서 불행한 사태가 있어서는 안된다. 물리적 충돌이 있으면 안된다. 여야가 위법하지 않은 위헌적 요소 없앤 특검법을 만들어서 수사가 안정적인 상황에서 적법한 수사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취지의 말씀이 있었다"고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최 권한대행도 추경은 지금 때가 아니라는 인식을 같이 하느냐'는 질문에 "정부 입장도 구체적인 항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추경은 어렵다 입장을 가지는 것 같다"며 "저희는 1월초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하반기 잡힌 예산을 당겨서 민생 안정위해 쓰면 된다 입장을 갖고 있다. 큰 틀에서 (당정간) 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전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뤄진 최 권한대행의 권 위원장 예방 직후 브리핑에 나서 "이미 모두발언이 공개됐지만 오전 10시30분부터 최 권한대행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권 비대원장과 김 정책위의장이 현안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며 "모두발언에서 양쪽 입장이 발표됐지만 비공개 회의에서도 첫째는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위한 법안 4가지, 반도체특별법, 전력망특별법, 고준위방폐물법, 해상풍력법의 조속 통과를 위해 당정이 함께 노력하기로 말씀이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둘째는 계엄사태 이후 국방·행안장관이 공석이고 군 최고 수뇌부가 비어있는 상황이어서 안보·치안에 심각한 공백이 초래될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군 수뇌부가 오래 방치된 건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국방장관이라도 빨리 임명하도록 최 권한대행이 저희 당에 '여야 협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고 권 위원장도 '빨리 그렇게 될 수 있게 정부에서 노력해달라'고 전했다"고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의료계와 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사회부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을 중심으로 의료계 대화를 통해서 정말 전향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해서 당정이 함께 노력을 하기로 했다"고도 전했다.
이어 "추가경정예산(추경) 얘기가 나왔지만 그 부분 역시 권 위원장은 올해 편성예산 가운데 1분기 조기집행을 해서 국민 민생을 보살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조기집행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했고 최 권한대행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고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내란특검법을 의결하면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특검법 자체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 수사를 둘러싸고 여야, 국민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어서 불행한 사태가 있어서는 안된다. 물리적 충돌이 있으면 안된다. 여야가 위법하지 않은 위헌적 요소 없앤 특검법을 만들어서 수사가 안정적인 상황에서 적법한 수사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취지의 말씀이 있었다"고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최 권한대행도 추경은 지금 때가 아니라는 인식을 같이 하느냐'는 질문에 "정부 입장도 구체적인 항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추경은 어렵다 입장을 가지는 것 같다"며 "저희는 1월초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하반기 잡힌 예산을 당겨서 민생 안정위해 쓰면 된다 입장을 갖고 있다. 큰 틀에서 (당정간) 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