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판사 출신 변호사 "경호처 직원, 거부해도 지시불이행 처벌 안돼...무료 변론 하겠다"
1,921 3
2025.01.12 19:54
1,921 3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923320?sid=102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수원지법과 대전지법에서 판사로 재직했던 오 변호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호처 직원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불법적 지시에 저항할 경우, 무료 변론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불법 명령을 따르는 경호처 직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방침이라고 전한 바 있다.


오 변호사는 경호처 직원들이 불법적 명령을 따르지 말 것을 적극 권장했으며, 이를 실행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을 위험성을 경고했다. 또한, 현재 대한민국은 기능 정지 상태라고 지적하며, 윤 대통령의 체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가적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오 변호사는 지시불이행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 낮다고 보며, 정치적 상황과 대통령의 권력 회복 가능성을 우려하는 경호처 직원들에게 안심시키는 발언을 이어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미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의 범죄가 반드시 처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아이소이 X 더쿠💖] 세럼이 아니다. 쎄럼이다! 더 쎄져서 돌아온 아이소이 NEW 잡티로즈쎄럼! 50명 체험단 모집 389 03.15 17,029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285,434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843,758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213,390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096,670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5 21.08.23 6,413,218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360,07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4 20.05.17 6,011,164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4 20.04.30 6,397,66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350,983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62006 정보 '홍명보호 관심' 분데스 혼혈 MF, 이러다 독일 국가대표 되나...獨 U-21 대표팀 또 발탁 11:47 47
2662005 기사/뉴스 김두관 “헌재 심판 승복 여야 공동 기자회견 제안” 9 11:45 264
2662004 이슈 어제 에스파콘 신나게 즐기는 나연 영지 아이브 멤버들 3 11:45 300
2662003 이슈 45살에 셋째 낳은 지젤 번천 근황 1 11:44 1,192
2662002 기사/뉴스 “요새 누가 탕후루 먹어요”...어른들은 모르는 아이들 용돈 보고서 4 11:44 865
2662001 이슈 의사들 : 미용 시술은 부작용 대처와 책임 소재 때문에 의사들만 미용 시술 하게 해야한다. 9 11:43 543
2662000 이슈 제니 콘서트에서 인생네컷 찍은 혜리랑 로제.jpg 6 11:40 2,123
2661999 이슈 홍희!! 제발 님들아 신품종 홍희를 드셔보세요 🍓 6 11:40 1,369
2661998 이슈 이번주 뮤직뱅크에서 고음 애드립 라이브 잘 들리는 아일릿 신곡 무대.twt 11:38 397
2661997 이슈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부작용”에 대한 오해 11 11:37 1,438
2661996 이슈 김수현의 정신건강에 대해 걱정해야할까? 에 대한 해외팬 반응 18 11:36 1,997
2661995 기사/뉴스 이재명과 가상대결 '허걱'…전한길 학원 강사, 정치적 인지도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후보들과 크게 뒤지지 않는 경쟁력 보여ㅋㅋ 60 11:35 1,508
2661994 유머 함성으로 알아보는 NCT 127 멤버별 귀여움 vs 섹시 2 11:35 238
2661993 유머 살짝(?) 밟았는데 뿌리채 뽑힌 유채바오 🐼🩷 8 11:32 1,350
2661992 유머 충청도에서 운전하다 좌회전 못하면 생기는 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0 11:29 2,398
2661991 기사/뉴스 삼성라이온즈 투수 원태인, 대구시 홍보대사 위촉 11:29 336
2661990 유머 딸만 있는 집 만나지마라(거룩) 217 11:29 14,568
2661989 이슈 곰돌이 푸가 여자애 라는걸 알았을 때 당신은 몇살 이었나요? ( 푸가 아니라 푸 모델곰이 암컷이래 잘못된 정보 죄송합니다...😢) 114 11:27 7,912
2661988 유머 배우 최지우 강아지 이름 45 11:27 4,456
2661987 이슈 사슴 떼가 출몰했던 순천 근황 42 11:25 3,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