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판사 출신 변호사 "경호처 직원, 거부해도 지시불이행 처벌 안돼...무료 변론 하겠다"
1,934 3
2025.01.12 19:54
1,934 3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923320?sid=102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수원지법과 대전지법에서 판사로 재직했던 오 변호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호처 직원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불법적 지시에 저항할 경우, 무료 변론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불법 명령을 따르는 경호처 직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방침이라고 전한 바 있다.


오 변호사는 경호처 직원들이 불법적 명령을 따르지 말 것을 적극 권장했으며, 이를 실행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을 위험성을 경고했다. 또한, 현재 대한민국은 기능 정지 상태라고 지적하며, 윤 대통령의 체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가적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오 변호사는 지시불이행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 낮다고 보며, 정치적 상황과 대통령의 권력 회복 가능성을 우려하는 경호처 직원들에게 안심시키는 발언을 이어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미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의 범죄가 반드시 처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려 루트젠 x 더쿠] 동안 하면 떠오른 여배우들의 두피관리템! 떡짐 없이 산뜻한 <려 루트젠 두피에센스> 363 00:07 9,491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303,42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868,05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235,84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126,104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5 21.08.23 6,419,952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368,59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4 20.05.17 6,030,51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4 20.04.30 6,404,478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357,804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63445 이슈 iOS 7 이후 역대급 변화 예정인 iOS 19 UI 미리 보기...jpg 17:28 151
2663444 기사/뉴스 “김수현 측이 유족에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하자는 이 말 자체가, 마치 김새론에게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던 것처럼 말하는 고인에 대한 모독이다. 그것 때문에 유족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 17:28 180
2663443 이슈 남배우 도망갔어. 여자 둘 얘기라 남자 캐릭터가 보이질 않는대요.jpg 17:27 706
2663442 이슈 김새론 유족이 가세연을 다이렉트로 접촉한것도 아니었음 21 17:25 2,130
2663441 이슈 호불호 엄청 갈리는 드라마 작가 5 17:24 877
2663440 기사/뉴스 [단독]'마약 투약' 돈스파이크, 2년 형기 마치고 출소.."자숙하며 레스토랑 운영" 20 17:24 1,198
2663439 이슈 다음주 월요일 드디어 정식 데뷔하는 스타쉽 신인 걸그룹 '키키' 11 17:22 535
2663438 기사/뉴스 노종면, 데일리안 악의적 보도에 강력 일침 7 17:22 559
2663437 기사/뉴스 [속보]문형배 등 헌법재판관 탄핵 청원 5만명 이상 동의…법사위 회부 33 17:21 1,563
2663436 이슈 오늘 한국 넷플릭스 3위까지 올라온 해외 드라마.jpg 16 17:21 1,976
2663435 이슈 온앤오프 유 like JENNIE 챌린지 6 17:20 207
2663434 이슈 실시간 라이브로 컴백곡 아카펠라 말아주는 엔믹스 3 17:20 177
2663433 이슈 애플 임원진, ios19 디자인변화 모두가 좋아할것 16 17:19 1,240
2663432 이슈 [속보] 경찰, '尹 체포방해' 김성훈 경호차장 4차 구속영장 신청 24 17:18 762
2663431 이슈 @ : 헌법재판관들도 콘클라베처럼 가두고 밥줄여야 스겜함 41 17:18 1,182
2663430 이슈 한강 '작별하지 않는다' 일본어판 번역가, 요미우리문학상 수상 2 17:17 433
2663429 이슈 tvn도 김수현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궁금해지는 이유 36 17:17 3,619
2663428 기사/뉴스 [K-EYES] 김수현 해외팬 반응.."여성스캔들에만 유난히 가혹한 K엔터" 비판도 33 17:15 1,692
2663427 이슈 테라 맥주 NEW MODEL IS COMING…💚 (힌트 : 다정함 한도초과, 로코 장인) 24 17:15 1,376
2663426 이슈 드래곤볼Z 비디오로 빌려 본 사람은 아는 설레임 4 17:14 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