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금융 경제학계의 세계적인 석학 중 한 명인 찰스 굿하트(88) 런던정경대(LSE) 명예교수는 최근 본지와 화상 인터뷰에서 이렇게 달러의 운명을 진단했다. 그는 ‘굿하트 법칙’으로 유명하다. 이 법칙은 정책 담당자가 통화량이나 주택 가격 같은 경제지표를 낮추거나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면 해당 지표는 경제지표로서의 가치를 잃는다는 내용이다. 그는 인구경제학의 전문가이기도 하다. 2021년 ‘인구대역전’이라는 저서를 통해 앞으로 변할 인구 구조에 따라 인플레이션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고령화로 인해 의료비나 사회복지 서비스 비용 등이 오르다 보니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을 겪을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했던 그는 이번 인터뷰에서 한국 경제의 저성장에 대해 “0.7명에 불과한 낮은 출산율이 원인”이라고 진단하며, 그 해법으로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에게 높은 세금을 물리는 이른바 ‘무자녀세(無子女稅)’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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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겪는 어려움에는 0.7명이라는 낮은 출산율이 영향을 끼쳤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능력이 떨어지고, 몸이 아프다. 그러면 병원에 가서 치료해야 하는데, 이는 경제활동을 하는 젊은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 있어야 가능하다. 어떤 이유에서든 자녀가 없는 사람들은 늙었을 때 다른 사람의 자녀가 내는 세금으로 살아야 한다. 이 상황이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있는 사람들의 세금은 낮추고, 없는 사람의 세금을 높이는 식으로 세금 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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