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저항권이 거기 붙일 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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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권이 거기 붙일 말이냐

무명의 더쿠 | 01-10 | 조회 수 1757

https://x.com/Cold_Archer/status/1877577148539498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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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권(抵抗權, 영어: right to resist) 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국민이 자기의 권리,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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