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기재부·국세청·관세청·한국은행 등 12개 공공기관에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사령부로부터 공무원 파견 요청을 받았는지’를 물은 결과, 기재부와 관세청이 파견 요청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계엄법 시행령 2조는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 소속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합참은 부승찬 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의 요청으로 계엄상황실 구성을 지원하고, 정부 연락관 파견을 유선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계엄사령부가 공무원 파견을 요청한 시점이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4일 새벽 1시 이후라는 점은 논란거리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하지만 국회가 계엄해제를 의결한 이후에도 공무원 파견을 요청하면서 2차 계엄을 준비하려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국회 의결로 해제된 직후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군에 지시했다.
계엄사령부가 기재부 공무원 파견을 요청한 것은 ‘비상계엄 관련 예비비를 확보하라’는 윤 대통령 쪽지 내용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건넨 쪽지에는 “조속한 시일 내 예비비를 확보하고 국회에 각종 자금을 끊고,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입법기구’는 계엄의 배후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도 적혀 있었다고 한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윤 대통령이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무력화한 뒤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려는 의도를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1980년 전두환 신군부가 계엄령을 선포한 뒤 국회 기능을 대체하기 위해 만든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와 흡사한 기구를 만들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
진 의원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후에도 계엄사령부가 계엄 준비를 한 정황이 또 드러났다”며 “윤석열은 ‘경고성 계엄’이라 주장했지만, 최상목 당시 부총리에게 비상입법기구 예산 확보 등을 지시한 상황에서 기재부 공무원들까지 소집하는 등 2차 계엄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크다”고 말했다.
계엄법 시행령 2조는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 소속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합참은 부승찬 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의 요청으로 계엄상황실 구성을 지원하고, 정부 연락관 파견을 유선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계엄사령부가 공무원 파견을 요청한 시점이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4일 새벽 1시 이후라는 점은 논란거리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하지만 국회가 계엄해제를 의결한 이후에도 공무원 파견을 요청하면서 2차 계엄을 준비하려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국회 의결로 해제된 직후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군에 지시했다.
계엄사령부가 기재부 공무원 파견을 요청한 것은 ‘비상계엄 관련 예비비를 확보하라’는 윤 대통령 쪽지 내용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건넨 쪽지에는 “조속한 시일 내 예비비를 확보하고 국회에 각종 자금을 끊고,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입법기구’는 계엄의 배후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도 적혀 있었다고 한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윤 대통령이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무력화한 뒤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려는 의도를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1980년 전두환 신군부가 계엄령을 선포한 뒤 국회 기능을 대체하기 위해 만든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와 흡사한 기구를 만들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
진 의원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후에도 계엄사령부가 계엄 준비를 한 정황이 또 드러났다”며 “윤석열은 ‘경고성 계엄’이라 주장했지만, 최상목 당시 부총리에게 비상입법기구 예산 확보 등을 지시한 상황에서 기재부 공무원들까지 소집하는 등 2차 계엄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크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44592?sid=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