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m.cafe.daum.net/subdued20club/ReHf/5172549

https://www.insight.co.kr/news/488923

 

 

) 

-피해자 만16살 여자아이고 가해자는 만17살 소년범임
-4년간 sns상으로만 알아온 친구였고
(일면식 전혀 없음 살해당한 날 처음만남)

-크리스마스 날 줄 게 있다며 집 앞으로 나오라고함
-가해자는 강원도 원주에서 경남 사천까지 내려옴
(그 짧지 않은 거리를 오로지 살인을 생각하며 내려옴)

-피해자가 마중으로 터미널로 나가겠다했는데
사람 많은 곳 피해서 인적드문 피해자 학생 아파트 주차장에서 만나자함

-그리고 불러내 잔인하게 살해
- 가해자 가방안에는 손도끼와 휘발유가 있었음
- 지금은 우울증과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상태

- 소년법상 소년 범죄자의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 받더라도 법정 최고형은 15년 단기 7년형으로 완화가 됌
-심지어 단기형(고작7년) 이 지나면 형집행을 정지할 수 있음
-특례법 제4조를 적용해 소년범에게 줄 수 있는 유기징역은 최대 20년이라고함

그렇지만 우울증 심신미약을 주장 중
피의자 나이 17이고 정말 잘되서 20년이 나온다 한 들
세상에 나오면 고작 37임 사실상 그보다 더 일찍 나오겠지

마음 아프지만 현재 무안공항일로 인해 너무 주목을 받지 못한 일이라 흐지부지 지나갈까 유족들이 무척이나 힘들어하고 있는 상태야
나도 지인이 가족 중 하나라 듣다보니 지나칠 수가 없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해서 올려.


피해자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제 크리스마스가
딸의 기일이 되었어.
다른 기사에도 나왔듯 학교폭력과는 일절 관계없는 아주 조용하고 착한 학생이었다고 해.
지인에게 듣기론 원래는 다른 대상을 정해두었는데
피해학생이 착해서 그 애로 골랐다고 말했다더라.
우리가 늘상 자주 보는 일이지.
이런일은 계속 반복되어선 안되고 나이에 관계없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해

지인일이어서 뿐만 아니라
어쩌면 아마 앞으로는 더 자주 일어날지도 몰라
그러니 목소리를 내서 변화시켜야한다고 생각해

그러니 제발 외면하지 말고, 로그인 귀찮다고 지나치지말고 고통받고있는 유족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청원 부탁해

정말 큰일이라 생각하는데
현재 청원수가 너무 적어
도와주세요 제발


소년법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최장기형 상향) 혹은 폐지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2AB77AC5190034EAE064B49691C6967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