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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 KBS 이사장 해임 취소' 항소‥"최상목의 선택적 권한 행사"

무명의 더쿠 | 01-09 | 조회 수 4573

대통령실이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해임을 취소한 법원 판결에 항소한 것에 대해,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최상목 권한대행도 공영방송 장악의 공범이 될 생각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항소를 취하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오늘 성명을 내고, "이번 항소는 대통령실의 독자 결정이 아닌, 최상목 권한대행의 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최 권한대행도 윤석열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에 힘을 보태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최 권한대행은 스스로 '권한대행의 대행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했으면서도 헌법재판관을 일부만 임명한 데 이어 남 전 이사장 패소 판결에 항소했다"며, "이토록 정치적이며 선택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게 말이나 되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

KBS 이사회 야권 추천 이사들은 "해임 취소 판결의 피고가 대통령인데, 항소의 주체가 대통령실인 게 황당하다"며 "최 대행은 정당성이 전혀 없는 이번 항소에 사과하고 즉각 취하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1심 법원의 해임 처분 취소 결정에 불복해 어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남 전 이사장 패소 판결에 항소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사전 보고 없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최상목 대행은 모르고 있었으며 지시한 바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용주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9912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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