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속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속도 빨라"…헌재 "빠르지 않고 이례적이지도 않아"
6,771 50
2025.01.09 16:42
6,771 50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과거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빠르지 않고 이례적이지도 않다는 것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9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사건 심리 속도는 재판부에서 판단해 결정한다"면서도 과거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들과 비교할 때 "현재까지 이례적으로 빠른 진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사건 접수부터 첫 변론기일까지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25일이 걸렸다.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달 14일 접수돼 오는 14일이 첫 변론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31일이 걸리는 셈이다.

이날 헌재는 여권의 압박 탓에 윤 대통령 외 다른 탄핵 심판 사건의 기일을 지정했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천 공보관은 "헌재는 독립적 심판 기관으로 심판정 밖에서 이뤄지는 여론전에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공정한 심판을 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당사자가 절차 진행에 이의가 있다면 재판부에서 이를 면밀히 판단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를 위해 수사기관이 보유한 수사 기록 일부를 확보했다고도 밝혔다.

천 공보관은 "전날 오후 수사기관에서 기록인증등본 송부 촉탁에 대한 일부 회신을 했다"며 경찰청과 국방부 검찰단, 서울중앙지검에서 회신받았다고 밝혔다.

헌재는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확보한 자료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관련자들의 공소장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임재환 기자 rehwan@imaeil.com

목록 스크랩 (0)
댓글 5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미친(Positive) 드라마가 돌아왔다! 디즈니+ <간니발> 시즌2 캐릭터 포스터 더쿠 최초 공개! 26 00:02 14,314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431,004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019,40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328,72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304,052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5 21.08.23 6,487,413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448,96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4 20.05.17 6,127,13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6 20.04.30 6,461,93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445,605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64847 이슈 ifeye (이프아이) 첫 프로필 촬영 현장 | Behind the Scenes 19:08 4
2664846 기사/뉴스 진화 늦고, 헬기도 부족...동쪽 향하는 산불에 원자력 발전소도 위태 19:08 63
2664845 이슈 엔믹스(NMIXX) - KNOW ABOUT ME l Show Champion l EP.548 19:07 13
2664844 유머 오늘도 취향 반반 갈린다는 윈터 폴로행사 헤메코 12 19:06 500
2664843 기사/뉴스 [속보] 경북 대형산불에 ‘경상북도수목원’ 긴급 휴원 2 19:06 324
2664842 기사/뉴스 이재명, 美알래스카 주지사 만나 LNG 사업 협력 논의 3 19:06 187
2664841 이슈 현재 유튜브 인급동 1위 11 19:05 1,358
2664840 이슈 돌아온 얼큰 곰쥬 푸바오🐼💛 10 19:04 442
2664839 이슈 지난 정권 땐 이렇게 대응하고도 산불 날 때마다 언론들이 정부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음. 그런데 지금은 재해 발생할 때마다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정상적인 비판조차 하지 않음.... 20 19:03 664
2664838 기사/뉴스 이재명, 美 알래스카 주지사와 면담…"미래지향적 협력 지속하기로" 15 19:03 505
2664837 기사/뉴스 고군분투 3 19:03 155
2664836 유머 왜 후이한테만 이런 일이😂 (후이 잘못 아님🐼🩷 남천바오가 길막한 거임) 7 19:03 424
2664835 기사/뉴스 [TF초점] 제이홉, 조용필의 무표정한 '모나리자'에 찾아준 미소 1 19:02 258
2664834 기사/뉴스 안철수 “조기 대선하면 승리 자신있어” 66 19:02 1,095
2664833 이슈 아이마스덬들 난리난 소식.jpg 5 19:01 565
2664832 이슈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연준 like JENNIE 챌린지 10 19:01 410
2664831 기사/뉴스 [속보] 검찰, 이재명 2심 무죄에 “상고해 대법원서 위법 시정” 32 19:01 868
2664830 기사/뉴스 KT그룹, 경상도와 울산 산불 피해 복구에 10억원 기탁 3 19:01 107
2664829 이슈 [KBO] 삼성 김지찬 슈퍼캐치 7 19:00 342
2664828 기사/뉴스 한화, 경남·경북 산불 피해 복구에 10억원 지원 6 18:59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