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속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속도 빨라"…헌재 "빠르지 않고 이례적이지도 않아"
6,981 50
2025.01.09 16:42
6,981 50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과거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빠르지 않고 이례적이지도 않다는 것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9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사건 심리 속도는 재판부에서 판단해 결정한다"면서도 과거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들과 비교할 때 "현재까지 이례적으로 빠른 진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사건 접수부터 첫 변론기일까지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25일이 걸렸다.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달 14일 접수돼 오는 14일이 첫 변론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31일이 걸리는 셈이다.

이날 헌재는 여권의 압박 탓에 윤 대통령 외 다른 탄핵 심판 사건의 기일을 지정했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천 공보관은 "헌재는 독립적 심판 기관으로 심판정 밖에서 이뤄지는 여론전에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공정한 심판을 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당사자가 절차 진행에 이의가 있다면 재판부에서 이를 면밀히 판단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를 위해 수사기관이 보유한 수사 기록 일부를 확보했다고도 밝혔다.

천 공보관은 "전날 오후 수사기관에서 기록인증등본 송부 촉탁에 대한 일부 회신을 했다"며 경찰청과 국방부 검찰단, 서울중앙지검에서 회신받았다고 밝혔다.

헌재는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확보한 자료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관련자들의 공소장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임재환 기자 rehwan@imaeil.com

목록 스크랩 (0)
댓글 5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코랄헤이즈x더쿠✨] 착붙 컬러+광채 코팅💋 봄 틴트 끝판왕🌸 글로우락 젤리 틴트 신 컬러 체험단 모집! 434 04.07 34,246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614,982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276,50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488,37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606,25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611,196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3 20.09.29 5,552,54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92 20.05.17 6,273,86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587,919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598,878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81295 기사/뉴스 [MBC 단독] 윤석열 아크로비스타 돌아가도 보유세·종부세 면제‥이유는? 1 20:16 109
2681294 기사/뉴스 [단독] 이름 써내는데 자율?…707대원들에 '김현태 선처' 탄원서 압박 5 20:15 196
2681293 이슈 강혜원 인스타그램 업로드 20:14 214
2681292 유머 보이스피싱도 손절 5 20:14 435
2681291 유머 고양이 방지 테이블 3 20:13 365
2681290 기사/뉴스 “생리 중인 여성=단속 대상”…발리에서 감옥 갈 수도, 왜? 18 20:13 1,433
2681289 이슈 혜리 인스타그램 업로드 2 20:13 448
2681288 이슈 츄 인스타그램 업로드 2 20:11 529
2681287 기사/뉴스 [단독] "장모님, 어떡해요" 오열하던 남편이 '아내 살해' 범인이었다 17 20:10 1,957
2681286 기사/뉴스 [속보] 中 "10일부터 모든 미국산 수입품 추가관세 34→84%" 44 20:08 1,641
2681285 유머 외국인에게는 더럽게 들린다는 콩글리시.shorts 3 20:08 1,040
2681284 유머 K리그 1986년생 현역&팀 주장인 축구선수 1 20:07 380
2681283 이슈 계엄 직후 더불어민주당/국힘/조국혁신당 텔레그램 대화들.jpg 13 20:07 1,332
2681282 이슈 타고난 어깨수저라는 남돌 8 20:07 1,323
2681281 기사/뉴스 尹 사저 경호팀 구성 마무리…경호처 “역대 전직 대통령 수준” 30 20:06 1,000
2681280 이슈 세이마이네임 'ShaLala' 음악방송 비하인드 Part.2 20:06 52
2681279 유머 베지밀 신제품 16 20:04 2,508
2681278 이슈 킥플립 Kick 2 Kick(킥투킥) I EP5. 동화X아마루 1 20:04 63
2681277 이슈 Billlie | Body Party | CHOREOGRAPHY BY SIYOON 20:04 43
2681276 정보 오퀴즈 ~9시까지 2 20:03 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