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 세월호 7시간 문서 대통령기록물 원심판단 ‘파기환송’
무명의 더쿠
|
01-09 |
조회 수 34490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16일 청와대에서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의 목록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9일 파기환송했다.
[주의] 이 글을 신고합니다.
- 댓글 439
리플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
- 비니 뜨다가 실이 모자라서 미적분으로 계산한 다음에 무사히 완성했어요~
- 22:39
- 조회 229
- 유머
-
- 다마스에 대한 말도 안되는 루머들..
- 22:39
- 조회 508
- 이슈
-
- 1초라도 안 보이면
- 22:38
- 조회 90
- 유머
-
- JYP 데뷔영역 일타강사 데이식스 영케이가 후배 킥플립에게 제안한 임팩트 있는 단어
- 22:37
- 조회 226
- 이슈
-
- 사람은 호의가 아니라 선의로 판단해야함
- 22:37
- 조회 430
- 이슈
-
- 나는 카톡할때 맞춤법 스타일 뱀뱀이다 vs 민니다
- 22:37
- 조회 516
- 유머
-
- 프랑스 금연 광고.jpg
- 22:36
- 조회 573
- 이슈
-
- 역대 하트시그널 인기 여출 4명이 같은 시즌에 나오면 누가 제일 인기 많을거 같은지 골라보는 달글.jpg
- 22:35
- 조회 869
- 이슈
-
- ‘1000만 관중, 핵심은 2030 여성’ KBO, 온·오프라인 팬 성향 조사 결과 발표
- 22:34
- 조회 171
- 기사/뉴스
-
- 우리가 아는 윈도우 배경화면 실제 장소
- 22:33
- 조회 730
- 이슈
-
- 한 카페의 팬계정 타래에 생긴 화생방
- 22:33
- 조회 788
- 유머
-
- 아직 데뷔전인데 중국 웨이보 팔로워 10만명 돌파한 SM 연습생
- 22:32
- 조회 1001
- 이슈
-
- 고딩 때 내 블로그 레알 어그로밖에 없음
- 22:32
- 조회 1466
- 유머
-
- 팬들 반응 좋은 미야오 커버영상 (넘버원걸, 더웨이, 아파트)
- 22:30
- 조회 227
- 이슈
-
- 크라운 신상 과자
- 22:30
- 조회 2014
- 이슈
-
- 日외무상, 국회 외교연설서 12년 연속 '독도는 일본땅' 망언
- 22:30
- 조회 199
- 기사/뉴스
-
- 법원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수사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수사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시키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하여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봤다"고 설명했다.
- 22:29
- 조회 1538
- 이슈
-
- 기아, 매출 사상 첫 '100조원' 돌파
- 22:29
- 조회 637
- 기사/뉴스
-
- "네온봉" 속에서 반짝이는 눈동자들이 얼마나 밝게 빛나는지 그날 여의도 자체가 행복했습니다.나는. youtube
- 22:27
- 조회 758
- 이슈
-
- 오늘 면접 보고 왔는데 망한 거 같다
- 22:26
- 조회 2101
- 유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