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qoo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중단" 법원, 허정무 이사장 신청, 가처분 인용…중대한 절차적 위법

무명의 더쿠 | 01-07 | 조회 수 128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6일 가처분 신청의 변론기일을 열었고, 허 이사장 측과 KFA는 법정 공방을 벌였다. 허 이사장 측은 "KFA가 협회장 선거 일정을 불공정하게 진행했다. 선거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3선을 하고 4선에 도전하는 정몽규 협회장의 집행부가 선거를 주관하는데, 선거 과정이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상 다른 후보 측에서 정상적인 선거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 했다.


 허 이사장 측은 선거인단이 194명에서 173명으로 줄어든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KFA 측은 "관련 공고를 모두 이행했고, 누락된 절차가 전혀 없다. 선거운영위는 독립성이 보장돼 있고, 위원 명단이 공개될 경우 공정성 시비가 붙을 수 있어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협회는 엄중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선거를 진행 중이다. 


특정인을 위해 진행한다는 건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선거인단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사유로 21명이 빠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선거를 하루 앞두고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허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현재 진행되는 축구협회장 선거에는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절차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선거인단 대다수가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인되지 않는 추첨 절차를 통해 구성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선거 관리·운영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아 위원회가 정관 및 선거관리 규정에 부합하게 구성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부연했다.

그리고 선거가 실시될 경우 그 효력에 관해 후속 분쟁이 촉발될 가능성도 높다고 내다봤다. 법원은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김성원(newsme@sportschosun.com)
https://m.sports.naver.com/kfootball/article/076/0004233370

[주의] 이 글을 신고합니다.

  • 댓글 8
목록
0
카카오톡 공유 보내기 버튼 URL 복사 버튼
리플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 [💙닥터웰메이드원X더쿠💙] 2025년 새해엔 좁쌀 부숴야지?🫠 좁쌀피지 순삭패치와 함께하는 새해 피부 다짐 이벤트! 221
  • [공지] 언금 공지 해제
  •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0
  •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6
  •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9
  •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 모든 공지 확인하기()
    • 2025 최예나 1ST CONCERT <네모로부터 시작하는 이세계! 여행>
    • 18:04
    • 조회 2
    • 이슈
    • 지금 뉴욕 지하철. 밀어서 죽을까봐 벽에 붙어있어. 이게 선진국?
    • 18:04
    • 조회 43
    • 이슈
    • 법원, EBS 유시춘 이사장 직무 유지 결정
    • 18:03
    • 조회 95
    • 기사/뉴스
    • 신세계 정용진·SPC 허영인, 트럼프 취임식 간다
    • 18:03
    • 조회 31
    • 기사/뉴스
    • [Behind the Scenes] 데뷔 4주차 갓기 신인 이즈나의 음방 대기실 맛보기🔎 | 'N/a' MUSIC SHOW BEHIND #2
    • 18:02
    • 조회 14
    • 이슈
    • [속보] 민주당 "내란 특검법, 제3자 추천으로 바꿔 최우선 재발의"
    • 18:02
    • 조회 197
    • 기사/뉴스
    4
    • 하이키 휘서 HOME SWEET HOME🔥
    • 18:01
    • 조회 45
    • 이슈
    • 집사가 출근하면 시작되는 갓생사는 보더콜리의 하루
    • 18:01
    • 조회 313
    • 이슈
    3
    • RIIZE 라이즈 'Hug' Stage Video
    • 18:00
    • 조회 441
    • 이슈
    13
    • 부석순 (SEVENTEEN) '청바지' Official MV
    • 18:00
    • 조회 213
    • 이슈
    12
    • [흥미돋] 소재 겹치는 2025년 드라마 라인업
    • 17:59
    • 조회 661
    • 이슈
    4
    • 만두 훔쳐먹는 강아지
    • 17:59
    • 조회 420
    • 이슈
    1
    • 민주 "尹 체포 방해 집회 선동…윤상현·김민전·전광훈 고발"
    • 17:58
    • 조회 408
    • 기사/뉴스
    25
    • 축제 때 나락퀴즈쇼 진행했던 학교들~~~~
    • 17:58
    • 조회 549
    • 이슈
    4
    • "용꿈 사서 급제하세요" 조선시대 길몽 매매문서 공개
    • 17:58
    • 조회 355
    • 이슈
    7
    • 대통령실 고발에 대한 오마이뉴스의 입장
    • 17:58
    • 조회 1211
    • 이슈
    21
    • 김태효, 북파공작원 부대 방문 의혹 두고 "격려 방문인데 모함"
    • 17:58
    • 조회 382
    • 이슈
    14
    • 의료파업에 불어난 건보 지출…작년 보험료 적자 4조 증가
    • 17:57
    • 조회 170
    • 기사/뉴스
    4
    • 오징어게임 애니메이션 버전 - 페파 피그
    • 17:56
    • 조회 267
    • 유머
    • 방금 뜬 강민경 인스타 스토리(송혜교 유튜브 출연?)
    • 17:56
    • 조회 1166
    • 이슈
    7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