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중단" 법원, 허정무 이사장 신청, 가처분 인용…중대한 절차적 위법
허 이사장 측은 선거인단이 194명에서 173명으로 줄어든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KFA 측은 "관련 공고를 모두 이행했고, 누락된 절차가 전혀 없다. 선거운영위는 독립성이 보장돼 있고, 위원 명단이 공개될 경우 공정성 시비가 붙을 수 있어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협회는 엄중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선거를 진행 중이다.
특정인을 위해 진행한다는 건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선거인단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사유로 21명이 빠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선거를 하루 앞두고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허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현재 진행되는 축구협회장 선거에는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절차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선거인단 대다수가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인되지 않는 추첨 절차를 통해 구성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선거 관리·운영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아 위원회가 정관 및 선거관리 규정에 부합하게 구성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부연했다.
그리고 선거가 실시될 경우 그 효력에 관해 후속 분쟁이 촉발될 가능성도 높다고 내다봤다. 법원은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김성원(newsm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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