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25415?sid=100
더불어민주당 내란 극복·국정 안정 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권한대행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의 고발장을 곧바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문제 삼은 최 권한대행의 혐의는 △경호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행위 방치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지연 △마은혁 헌법재판관, 마용주 대법관 임명 지연 등이다. 특히 대통령 경호처가 헌법에 따른 체포영장 발부를 자의적으로 불법·무효로 규정하고 저항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 수호의 정점에 있어야 할 대통령과 그 권한대행이 이런 상황을 방치하는 건 헌법·법률상 의무를 명백히 해태하는 전형적 직무유기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최 대행은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 협조 요청에 침묵했다고 한다. 반대로 윤석열의 한남동 관저에 경찰 추가 배치가 가능한지 검토해보라고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내란 행위가 유지되도록 사실상 업무를 방관하고 있는 최 대행을 직무유기로 고발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의원도 “실망이 너무 크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가장 큰 의무일 수 있는 내란 수습과 경제 회복을 책임지지 못한 최 대행에 대한 비판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이를 대신해 저희가 최소한의 조치로서 오늘 (최 대행을) 고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곧장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가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