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속하게 12·3 비상계엄 관련 상설특검 후보추천 의뢰절차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최 대행이 차례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현행 특검법에 따르면 상설특검 추천의뢰는 (대통령이) 즉시 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지금 세 명째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면서 이 법적의무는 이행하지 않았고, 이유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오늘이라도 추천의뢰를 해달라고 간곡히 말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제대로 된 권한을 행사해서 상설특검이 출범한다면, 지금까지의 수사권 논란은 다 벗어나고 새로 수사절차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거부에 대해 김 회장은 "영장 발부가 바람직했는지에 대해선 확언하지 않겠다"면서도 "영장이 발부됐는데 집행되지 않은 부분은 사법제도의 위기"라고 말했다.

또 "여러 논란이 있는 집행방법을 갖고 논쟁하기보단 빨리 상설특검을 발족시켜서 차근차근 수사하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37963?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