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수사기관들간의 주도권 다툼으로 혼선을 빚으며 제도적 난맥상이 드러난 가운데 김영훈(61·사법연수원 27기)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이에 대한 해법으로 상설특검 출범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영훈 변협 회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실에 상설특검안이 보내진 지가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최상목 권한대행까지 묵묵부답으로 회피하고 있는 건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말했다. 상설특검은 지난해 12월 여야 국회의원 209명의 찬성으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김 회장은 정부가 특검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검법에 따라 상설특검 추천의뢰는 즉시, 추천된 후보자 중 임명은 3일 이내로 하게 돼 있다”며 “임명 절차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추천의뢰를 이행하지 않고 있고, 아무도 이를 지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설특검 임명이 답보상태에 있는 건 대행 체제에서 보좌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권한대행을 압박하는 하극상 때문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한 체제 정비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변협은 이날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법률지원 계획도 밝혔다. 변협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는 사고 발생 당일 광주지방변호사회와 법률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한 데 이어 70여명 규모의 법률지원단을 꾸리는 등 피해자 법률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 사고를 조사할 항공철도사고위원회에 유가족을 대표할 수 있는 항공 분야에서 전문성 있는 변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를 추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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