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공조본, '비상계엄 사태' 윤석열 체포영장 재청구…기한 비공개(종합)
3,866 19
2025.01.06 19:14
3,866 19


"영장 기한 연장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 재청구
공수처, 경찰에 영장 집행 일임 공문 발송…하루 만에 철회



(과천·서울=뉴스1) 김기성 정재민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재청구했다.

공조본에 참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서부지법에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에 체포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영장 집행 기한 등 구체적인 청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30일 형법상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대통령경호처의 저항으로 5시간 30분 만에 집행을 중지했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 기한 만료 하루 전인 지난 5일 오후 9시쯤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영장 집행을 일임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경찰 국수본은 이날 해당 공문에 위법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공수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백동흠 경찰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공수처의 집행 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 부단장은 "특수단은 공조본 체제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체포영장 집행을 포함해 비상계엄 수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공수처는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등 자체 법리 검토 결과 영장 집행 지휘권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공문을 발송했다"면서도 국수본 의견을 받아들여 위임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원래 상황대로 돌아간다고 보면 된다"며 공수처에서 영장을 집행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이날 만료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관련해 연장 시한은 7일이지만, 국수본과의 협의 후 7일 이상 필요하다면 그 이상을 신청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006830?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19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바이오던스🩷 ] #핑크콜라겐 #핑크젤라또 NEW 클렌징 2종 체험 이벤트 461 03.09 77,499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269,699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820,87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203,22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082,66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5 21.08.23 6,407,967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349,34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4 20.05.17 6,000,703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4 20.04.30 6,391,28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335,772
2661001 기사/뉴스 김수현 논란 속 ‘굿데이’..지드래곤·김고은 노래방 뜬다 3 12:03 126
2661000 이슈 방탄소년단 제이홉 디지털 싱글 ‘MONA LISA’ 발매 안내 3 12:03 115
2660999 이슈 너무 잘 어울려서 놀랐던 바다가 부르는 Stay with me 1 12:02 69
2660998 유머 아무리 그래봤자 지선우 버리고 여다경이랑 바람피고 전두환이랑 손잡은 역사 나는 다 기억하는데.twt 9 12:01 741
2660997 기사/뉴스 故김새론 母 "생전 명예 회복 바랄 뿐"…김수현은 파장 속 광고 '결별 수순' [엑's 이슈] 2 12:01 110
2660996 기사/뉴스 [속보] 합참 '러시아 군용기 KADIZ 진입…영공침범은 없어" 7 11:59 370
2660995 이슈 개웃긴 폭싹속았수다 진수 후기 35 11:59 2,044
2660994 이슈 헌재, 김건희여사 수사 부실 공개적으로 지적 2 11:58 579
2660993 유머 다시봐도 찰떡인 카다시안쇼에 브금으로 삽입된 에스파 드라마Drama.twt 4 11:56 670
2660992 이슈 원룸 주인이 월세 10만원 깎아줌 49 11:53 3,780
2660991 이슈 이준혁씨한테 문자 보내봐~!! 1 11:53 854
2660990 이슈 유행하던 oiiaiio 고양이 밈으로 광고 만든 현대 캐스퍼 광고 5 11:50 924
2660989 이슈 요즘 얼굴로 알티 잘타는 르세라핌 은채 11 11:49 1,031
2660988 이슈 나는솔로 미방분 영상 11:47 674
2660987 이슈 시어머니가 사준 선물 바로 당근한 예비신부 277 11:47 16,824
2660986 기사/뉴스 ‘김수현·김새론 교제’ 위법 아니지만···법조계 “윤리적 위반” 19 11:47 1,460
2660985 기사/뉴스 트로트 도전 장혁, 추성훈에 완패 충격 탈락 “결과에 승복”(잘생긴 트롯) 1 11:46 468
2660984 유머 생카 같이 오신 지인분들 최강록씨 던져놓고 후다닥 나가셔서 야아 어디가ㅇ..!!! 이러심 2 11:44 1,123
2660983 이슈 방송국에 화냈다는 청년농부 16 11:44 3,172
2660982 기사/뉴스 헌법재판소 신뢰도 53%···검찰 26%로 사법기관 중 ‘꼴지’ (갤럽) 9 11:44 415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