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 미시 경제학자이자 ‘경제학원론’의 저자인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우리나라의 국격이 하루아침에 바나나 공화국 수준으로 폭락했다”고 쓴소리를 날렸다.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를 비판하면서다.

이 교수는 지난 5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이게 나라냐?”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어제 한남동에서 벌어진 해프닝을 보면서 그 말이 문득 머리에 떠오르더라”며 “정말이지 못난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나라 꼴이 말이 안 나올 지경으로 엉망이 되어 버렸다”고 적었다.

이 교수는 이어 “늘 입버릇처럼 ‘법질서’를 부르짖던 사람 아니었습니까”라면서 “자기 정적에게는 먼지 하나라도 털어내 추상같은 법의 철퇴를 내려치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마치 법의 화신인 양 우쭐대던 사람인데 법이 자기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것 같으니 이젠 법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식으로 무시해 버린다”고 일갈했다.

이 교수는 대통령 경호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집행을 저지한 점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을 가했다. 이 교수는 “경호처는 국가기관입니까 아니면 윤석열이 사비로 고용한 민간경비업체입니까”라면서 “어떻게 국가기관인 경호처가 법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다른 국가기관이 정당하게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 훼방을 놓는다는 말입니까”라고 했다.

이어 “무법천지의 바나나공화국이라면 모를까 엄연한 법치국가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어제 한남동에서 일어난 일로 인해 우리나라의 국격이 하루아침에 바나나공화국 수준으로 폭락했다. 추위에 떨며 거리에서 밤을 새운 민주시민들이 올려놓은 국격을 하루아침에 땅바닥으로 떨어뜨려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윤 대통령이 수사와 탄핵 심판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대통령이 법질서를 헌신짝처럼 여기는데 국민이 왜 자진해서 법질서를 지키려 하겠습니까”라며 “털끝만큼의 양심이라고 갖고 있다면 하루빨리 자리에서 내려와 나라가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만드는 데 협조해야 마땅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따라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는 한시라도 빨리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려 그를 영원히 추방시키는 일뿐”이라며 “대통령 한 사람을 잘못 뽑은 대가가 이렇게 혹독할 줄은 미처 몰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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