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부친 살해' 무기수 김신혜씨 재심서 무죄 판결... 사건 발생 25년 만
4,023 2
2025.01.06 15:55
4,023 2

친부 살해 혐의가 유죄로 확정돼 복역 중이던 무기수 김신혜(48)씨가 재심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00년 3월 사건이 전남 완도에서 발생한 지 25년 만이자, 2015년 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지 10년 만이다.


검찰 공소사실에 의하면 숨진 부친은 김씨로부터 수면유도제인 독실아민 30알을 술과 함께 복용하고 그로 인해 사망했다는 것인데, 부검 당시 피해자 위장에서는 가루 형태든 알약 형태든 많은 약을 복용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도 재판부는 지적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303%의 고도명정상태(잘 걷지 못하는 등 운동장애가 나타나고 의식수준이 점점 낮아져 혼수에 이르게 됨)였던 것은 그 자체로 독립적인 사망원인이 될 수 있다고도 짚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범행 동기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증거만으로 부친이 피고인 김씨 등에게 성적 학대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부친 명의로 든 다수의 보험 역시 보험금을 노렸다고 보기에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보험 가입 당시 망자의 직업, 신체 장애 등에 대한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어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상황임을 보험설계사 자격이 있는 김씨가 예측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씨는 2000년 3월 7일 오전 5시 30분쯤 완도읍 한 버스승강장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부친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같은 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2000년 8월 1심에서 검찰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기징역이 선고됐고, 같은 해 12월과 2001년 3월 항소심과 상고심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됐다.


이후 신병을 넘겨 받은 검찰은 딸 김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수면제를 탄 술을 아버지에게 먹여 살해한 뒤 뺑소니 교통사고로 위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후 수사기관의 영장없는 압수수색, 고문 등 위법 수사 사실이 드러나면서 2015년 법원은 재심개시를 결정했다.

재심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장흥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씨는 이날 중 석방될 예정이다. 김씨는 이날 선고 재판에는 불출석했다.



■ 김신혜씨 사건 진행 경과

-2000. 3. 7. 새벽. 김신혜씨 아버지 전남 완도 한 버스 승강장서 변사체로 발견.
-2000. 3. 8. 김신혜씨 완도경찰에 체포.
-2000. 3. 15. '존속살해, 사체유기' 혐의 김신혜씨 광주지검 해남지청 송치(경찰→검찰).
-2000. 4. 1. 존속살해, 사체유기로 재판에 넘겨짐.
-2000. 8. 12. 검사 사형 구형, 김신혜씨 무죄 주장
-2000. 8. 31. 무기징역 선고(1심)
-2000. 12. 28. 항소기각(2심)
-2001. 3. 23. 상고기각(3심, 무기징역 확정)
-2001. 6. 1. sbs 뉴스추적 방송
-2003. 10. 21. mbc 피디수첩 방송
-2014. 8. 2.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2015. 1. 28. 재심청구
-2015. 11. 18. 재심개시결정
-2018. 9. 28. 재심개시확정(대법원)
-2019. 3. 6. 재심 첫 재판(해남지원)
-2022. 10. 18. 재심재판 정지
-2023. 5. 24. 재심재판 재개
-2024. 10. 21. 검사 무기징역 구형, 김신혜씨 무죄 주장
-2025. 1. 6. 재심판결 무죄 선고



김형호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58700?sid=102


[관련 연재기사]
그녀는 정말 아버지를 죽였나 https://omn.kr/1py0n


목록 스크랩 (0)
댓글 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토니모리🩷] 더쿠 최초 공개! 큰 거 왔다..! 신상 ‘겟잇 틴트 워터풀 시럽’ 체험 이벤트 530 03.13 30,624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275,539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831,65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206,58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094,80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5 21.08.23 6,409,91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355,36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4 20.05.17 6,003,973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4 20.04.30 6,393,638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346,143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61737 기사/뉴스 [오마이포토] 또 나타난 '응원봉', 빛 들고 헌재 향하는 시민들 23:12 85
2661736 이슈 [언더커버 하이스쿨] 진기주한테 직진하는 서강준 23:12 126
2661735 이슈 오늘 레전드 명대사 남긴 드라마.twt 23:12 285
2661734 이슈 식당 이미 찾아다니고 있겠지? 23:12 99
2661733 이슈 250315 에스파 앙콘 첫날 윈터 사진 모음 1 23:10 245
2661732 이슈 오늘 불후의 명곡 베이비복스 편에서 3승한 원위 '인형' 무대 23:10 116
2661731 유머 고경표가 운동할때 워치 활용법 3 23:10 535
2661730 이슈 있지(ITZY) 에지 첫 솔로앨범 AIR 초동 현황 8 23:09 376
2661729 이슈 내 최애 접어 / 누군데? (인피니트 성규) 2 23:08 270
2661728 이슈 오늘지 앙콘 첫날 제복 베레모로 반응 좋은 에스파 윈터🫡 7 23:08 430
2661727 유머 진짜 실물로 보면 더잘생겼다는 옹성우 3 23:08 500
2661726 이슈 감자연구소 [6화 예고] '직장 동료 VS 사내 커플' 이선빈❤강태오 비밀 연애 들통?! 23:07 107
2661725 이슈 약사 되기 vs 로또 10억 50 23:07 986
2661724 이슈 울학교 승강기 픽토그램 권력있다,, 3 23:07 644
2661723 이슈 오늘 김새론 유가족 입장문에서 놀란부분 31 23:06 4,563
2661722 유머 강아지도 뇌물을 받는다 7 23:05 981
2661721 유머 당황스러운 포수의 공 송구 6 23:05 473
2661720 이슈 빠르게 알티타고 있는 오늘 자 에스파 닝닝 전광판 얼굴.x 11 23:04 1,001
2661719 이슈 #동갑내기 🤝 with #IROHA #이로하 #ILLIT #아일릿 #HxW #호시X우지 1 23:02 156
2661718 이슈 사실 박은 거 아니냐는 경찰 차벽 주차 수준 6 23:02 2,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