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 뉴스] "탄핵심판서 내란 빼면 문제?" 로스쿨 교수 명쾌한 분석
무명의 더쿠
|
01-06 |
조회 수 2164
https://youtu.be/22ePNP4QqVw?si=QLXUjUNip-h6sHox
내란죄는 형사 재판.
탄핵은 헌법 재판
위헌여부를 다루어 징계를 내리는 것이고 죄를 다루는 건 형법에서
[주의] 이 글을 신고합니다.
- 댓글 8
리플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
- [KBO] 맛있다! 고창 복분자 수박 멜론 고구마 홈런맛!으로 홈런 날리는 기아 한준수
- 16:54
- 조회 126
- 이슈
-
- 이모티콘의 진화를 보여주는 일본 방송
- 16:53
- 조회 236
- 유머
-
- 자취전후 엄마표 집밥을 대하는 모습
- 16:52
- 조회 615
- 유머
-
-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오늘 밤 60분간 불 끈다…무슨일
- 16:51
- 조회 530
- 기사/뉴스
-
- 윤은혜 인스타그램 업로드
- 16:51
- 조회 345
- 이슈
-
- 넘어져도 헤헤웃고 넘어진김에 바퀴돌리는 조유준처럼 살자
- 16:51
- 조회 161
- 이슈
-
- 볼따구가 복숭아같은 아기🍑
- 16:49
- 조회 398
- 이슈
-
- [속보] 경남 산청 산불 진화대원 2명 사망…2명은 실종
- 16:47
- 조회 3360
- 기사/뉴스
-
- 키오프 하늘 인스타그램 업로드
- 16:46
- 조회 221
- 이슈
-
- 한국에서 야구하는 외국인 투수가 아내 생일에 이벤트 하는 방법
- 16:44
- 조회 1164
- 유머
-
- BTS 정국, 군 입대 동안 약 83억 주식 탈취 당해 "원상회복 조치, 피해 無" [공식입장]
- 16:44
- 조회 2104
- 기사/뉴스
-
- 케톡에서 '애초에 뉴진스가 차별을 받은게 맞냐'고 플타는 이유
- 16:42
- 조회 6892
- 이슈
-
- 뉴진스: (무안국제공항 참사) 리본 패용하려 했으나 회사에서 만류, 직접 확인하니 문제 없대서 멤버가 리본 직접 만들어 패용했다 / 어도어: 리본 패용 관련해 사전 조율, 모든 아티스트가 패용한대서 지급. 뉴진스는 직접 만든 리본 패용하겠대서 의견 존중한 것
- 16:41
- 조회 1870
- 이슈
-
- 요즘 AI 성능 수준 맥날 알바하는 냥이 외
- 16:40
- 조회 518
- 팁/유용/추천
-
- 뉴진스vs하이브 중에 제주항공 참사 끌어들여서 이용한거 어느쪽인지 궁금한 달글
- 16:38
- 조회 1827
- 이슈
-
- [KBO] 실시간 9년만에 부활한 엘지트윈스 응원가 ‘포에버 엘지’
- 16:36
- 조회 827
- 이슈
-
- 윈터 (is 뭔들이지만 그래도 꼭 골라야 한다면) 장발이다 vs 단발이다
- 16:35
- 조회 502
- 이슈
-
- 일본의 조형 작가가 만든 컵라면 뚜껑 눌러주는 도구
- 16:35
- 조회 2346
- 이슈
-
- 툥바오 판다월드 얼음 세신샵 오픈 🐼🩷
- 16:33
- 조회 1612
- 유머
-
- [KBO] 얼굴도 얼굴인데 이제 야구 그 자체가 되어버린 남자의 오늘 성적
- 16:30
- 조회 3138
-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