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째 정치 불안 지속...경제위기 현실화
셀코리아에 국채 금리 상승→이자 부담 커져
환율 상승→재정부담, 금융부실 가능성↑
경제전문가들, 최상목 '경제살리기' 결단 촉구

12·3 비상계엄 사태 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정치 불안이 한 달 넘게 지속되면서 대외신인도 하락이 몰고 온 국가 경제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 계엄 여파로 원화 가치가 크게 하락한 데 이어 외국인들의 대규모 국채 매도 움직임까지 가시화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6일)가 임박한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를 위해 '정치' 불안을 종식시키는 대승적 결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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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불확실성 해소 위해 최 권한대행 결단해야"

문제는 경제 위기의 근원인 정치 불안이 종식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무위에 그치고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6일)가 임박했지만 정치적·법적인 교착상태가 이어지며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 권한대행은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협조 요청에 대해 사흘째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최 권한대행이 경제 불확실성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다시 한번 결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연이은 탄핵에 따른 대외 신인도 하락을 막기 위해 헌법재판관 2인을 전격 임명한 것처럼 경제살리기를 우선에 두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역할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헌법재판관 임명 후 원·달러 환율은 상승세가 꺾이고 이틀째 안정세가 이어졌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원화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실 때문에 우리 국채를 시장에 팔면 국채 가격은 하락하고 금리 상승은 정부의 이자부담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며 "한국 경제를 안정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현 상황을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며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하면 내국인 자산도 유출되고, 환율이 또 오르면 금리를 내리지 못해 금융 부실이 커질 수 있다"며 "트럼프 2기 출범과 맞물려 대미 수출액은 절반 가까이 줄어들 텐데, 내수가 침체된 상태에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경제적 혼란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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