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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다치는 일 없어야" 당부만‥'경호처 통제' 요구 묵묵부답

무명의 더쿠 | 01-05 | 조회 수 1036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하루 앞두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이 다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 "법집행 과정에서 시민들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가 "기자들의 문의가 많아 입장을 함께 공지한다"고 밝힐 정도로 여론의 관심이 뜨거웠지만, 극히 원론적인 당부 두 줄이 전부였던 겁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관 간 입장이 극명하게 다른 상황에서, 한쪽에 치우쳐 확대 해석하지 말아달라"며 "각 정부기관들의 법 집행 과정에서 무조건 안전에 주의해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호처 사이 대치뿐 아니라, 탄핵 찬반 시위대와 경찰 사이 충돌까지 염두에 둔 포괄적인 당부라는 겁니다.

최 부총리는 휴일 하루 공개일정 없이 비공개로 부처 보고를 받았습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고 경호처에 지시해달라"며 거듭 요청한 두 번째 공문에는, 주말이 지나도록 끝내 회신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명분을 내세워 최대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인데, 야권은 즉시 헌정 사상 유례없는 국가기관 충돌을 두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손을 놓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법치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드는 것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내란 공범이 아니라면 신속하게 진압해야 합니다."

"헌법과 법률 수호 책임을 다 하라"며 "정당한 법 집행을 막은 박종준 경호처장 등 경호처 수뇌부를 해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야당은 체포영장 집행이 최종적으로 실패하면 최 부총리에게도 엄중하게 책임을 묻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MBC뉴스 구승은 기자

영상 취재: 송록필 / 영상 편집: 문철학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98102?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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