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qoo

“최상목, 경호처 지휘권 있어… 가만 있으면 직무유기”

무명의 더쿠 | 01-05 | 조회 수 2068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5일 “헌법상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최 권한대행이다. 경호처에 대한 지휘나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최 권한대행에게 있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저지하는 현 상황에서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마라’고 명령을 하는 게 맞는다”고 했다.

노 변호사는 “(최 권한대행이) 명시적인 지시 명령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공수처와 경호처가 알아서 할 문제가 아니다. (영장 집행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 법적인 문제”라며 “지시를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정치적 이유로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 지휘를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면서도 “권한대행은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던 것처럼 경호처 지휘 역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직접 지시를 내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호처로서는 경호 대상자(윤석열 대통령)가 아닌 제3자의 지시를 받는다는 것은 경호를 포기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에 응하라고 권유하거나 공수처를 향해 방문 조사를 권유하는 식으로 의견 표명만 가능하다. 경호처를 향한 직접 지시는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https://naver.me/GL8ZEq6Z

[주의] 이 글을 신고합니다.

  • 댓글 16
목록
0
카카오톡 공유 보내기 버튼 URL 복사 버튼
리플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 [디즈니 EVENT] 곰돌이 푸와 함께하는 달콤한 꿀생라이프🍯 이벤트 참여하고 꿀템박스 받아요! 89
  • [공지] 언금 공지 해제
  •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5
  •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4
  •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4
  •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 모든 공지 확인하기()
    • 김새론 母 "수백억 탕진, 피 빨아먹었다? 가족들 지옥으로…" [공식입장 전문]
    • 09:17
    • 조회 107
    • 기사/뉴스
    • “월급 20% 삭감한다”...위기에 빠진 이 회사, 무더기 희망퇴직도 검토
    • 09:17
    • 조회 113
    • 기사/뉴스
    • 🐶어서오세요 오전에만 운영하는 멍식당 입니다~
    • 09:16
    • 조회 50
    • 유머
    1
    • 평산 책방 할아버지 책 추천함
    • 09:16
    • 조회 322
    • 이슈
    1
    • 20년 만에 가족 상봉한 오디세우스
    • 09:14
    • 조회 270
    • 이슈
    6
    • 국회의원까지 가세한 헌재 앞 시위…"경찰 대응 방해"
    • 09:13
    • 조회 227
    • 기사/뉴스
    1
    • 이상인 부부, 오열의 연속..첫째·둘째子 자폐·우울증 진단 [금쪽][★밤TV]
    • 09:12
    • 조회 1249
    • 기사/뉴스
    4
    • 르세라핌 HOT 멜론 9시 TOP100
    • 09:11
    • 조회 660
    • 이슈
    9
    • 화이트데이 성심당 근황
    • 09:10
    • 조회 1847
    • 이슈
    14
    • 맞은편에서 차가 올때 디스커버리 차주의 배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09:10
    • 조회 599
    • 유머
    2
    • "3년 뒤 내 자리 있을까"…사직 전공의들 '군대 가는 날' 한숨
    • 09:08
    • 조회 438
    • 기사/뉴스
    2
    • "너무 결정타라서…" 김새론 母, '김수현 벗은 사진' 공개 말린 이유 [엑's 이슈]
    • 09:05
    • 조회 3298
    • 기사/뉴스
    20
    • [단독] 내란 100여 일…아직도 오리무중인 ‘김건희 국정개입’
    • 09:04
    • 조회 315
    • 기사/뉴스
    2
    • 서강준X진기주 주연 MBC 금토드라마 <언더커버 하이스쿨> 8회 선공개.ytb
    • 09:02
    • 조회 517
    • 이슈
    3
    • 가세연이 공개했던 김수현 김새론 투샷 찍은 날짜 메타데이터.jpg
    • 09:02
    • 조회 5122
    • 이슈
    55
    • 여자화장실 침입·흉기 휘두르고 성폭행 시도 군인 "고의 없어"
    • 08:59
    • 조회 1125
    • 기사/뉴스
    30
    • "전문직인 나랑 결혼하려면 열쇠 3개 들고 와"…남친의 황당 요구
    • 08:59
    • 조회 2234
    • 기사/뉴스
    33
    • 故김새론 임신설까지..가세연, 김수현 이슈몰이=결국 후원구조 "100만 구독 달성 목표")
    • 08:57
    • 조회 8978
    • 기사/뉴스
    160
    • "아이 돌보기 힘들었다" 3살 손녀 살해한 할머니, 선처 호소
    • 08:53
    • 조회 2469
    • 기사/뉴스
    29
    • 손흥민 때문에 거짓말 들켜버린 마사이족 원주민
    • 08:52
    • 조회 2301
    • 유머
    19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