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 내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실 경호처 관계자 체포 여부를 두고 양측 의견이 충돌하면서다. 일각에선 공조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
국수본과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박종준 경호처장 및 김성훈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는 데 대해 이견을 보였다. 국수본은 경호처 수뇌부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고 봤지만, 영장 집행 주체인 공수처는 “현장에서의 불상사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체포에 반대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대치 상황과 현장 인원 등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수본·공수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3일 오전 8시 4분쯤 체포영장 집행 인원 100여명은 1차 저지선에 가로막혔다. 1차 저지선은 대형 버스 1대와 경호처 인력 50여명으로 구성됐다. 30~40분가량 대치 끝에 1차 저지선을 넘어선 국수본·공수처는 옆쪽 산길을 오르며 2차 저지선을 넘었다. 하지만 대형 버스 등 10대 이상의 차량과 경호처 인력 200여명이 3차 저지선을 세웠다. 일부는 개인 화기도 휴대했다고 한다. 대통령 관저까지 약 200m를 앞두고 공수처 검사 3명만이 관저 인근에 접근했다. 윤 대통령 측은 “위법한 영장에 응할 수 없다”며 막았고, 경찰과 공수처는 오후 1시 30분 철수했다.
이와 관련해 한 국수본 관계자는 “경호처는 앞서 경찰의 압수수색을 2차례 막았고, 이번에도 저지선을 촘촘히 구성했다”며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는 걸 방증하는 데도 경호처 관계자 체포를 만류한 건 공수처가 경호처에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국수본 관계자는 “‘이럴 거면 왜 공조하냐’는 수사관도 있다”며 “공수처가 윤 대통령 수사·체포에 의지가 없는 건 아닌가 의문이 들 정도”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이 어려워졌다는 불만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영장을 다시 집행해도 경호처가 협조할 가능성은 적다”며 “(공수처가) 예의 운운하다가 체포영장 기한(6일)까지 영장 집행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1일 출근길에 취재진에게 “엄정한 법 집행은 하되 예의는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의 결정이 관저 앞서 열리는 집회를 더 격렬하게 만들었단 주장도 나온다. 지난 3일부터 윤 대통령 지지·반대 양측은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각각 집회를 열면서 크고 작은 충돌 상황을 벌이고 있다. 경찰 기동대 소속 한 간부는 “공수처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집회 양상이 과격해졌고 부상자도 발생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국수본 차원에서 경호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겠단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101·202경비단, 22경호대 관계자를 참고인 조사하면서 경호처의 부당 지시 여부 등을 조사했다. 아울러 지난 4일까지 박 처장과 김 차장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피의자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들은 불응했다. “대통령 경호 업무에 매우 엄중한 시기로,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수본은 박 처장과 김 처장에게 각각 7일·8일 재차 출석을 통보했고, 경호처 경호본부장·경비안전본부장도 추가 입건해 출석을 요구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김 처장·박 차장 등이 소환에 불응한다면 체포·구속영장 신청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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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이 빨리 경호처 윗선들 체포해야 할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