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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 만료 하루 전…공수처, 재집행 여부 '고심'

무명의 더쿠 | 01-05 | 조회 수 189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오늘(5일), 집행 재시도 시점과 방식 등에 대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공수처는 어제에 이어 외견상 별다른 움직임 없이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루 남짓밖에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공수처가 이르면 오늘 오후쯤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경찰의 협조를 받아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료일인 내일은 재집행에 나서기에는 시간적 제약이 크기 때문이란 지적입니다.


공수처는 금명간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서는 방안뿐 아니라,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봐 법원에 사유를 소명하고 체포영장을 재청구해 발부받는 방안이나 아예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구속영장은 혐의의 소명 정도가 체포영장보다 더 강한 데다,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배보윤 변호사가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다 받을 것"이라고 말하며 구속영장 절차에는 응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바 있어 신병확보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체포영장을 기각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지만 구속영장의 경우 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도 있고, 윤 대통령 측에서 구속영장 발부 절차나 집행에 대해서도 체포영장과 마찬가지로 불응할 수 있다는 점은 변수로 꼽힙니다.

https://naver.me/5z5kS5Gb


이제 곧 오후 2시인데 아직도 조용한 굥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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